코리아인사이트 특집사설 ② CBDC는 무엇이며, 왜 세계는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곽영민목사 · 곽영민 · 입력
새로운 화폐의 탄생인가,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작인가?
인류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경제는 금과 은을 거쳐 지폐와 동전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에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또 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바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화폐)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화폐는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는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 연구와 시범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과연 CBDC는 무엇이며, 세계는 왜 디지털화폐를 추진하고 있을까?
화폐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인류 최초의 경제 활동은 물물교환이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쌀을 가진 사람이 옷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옷을 가진 사람이 쌀을 원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이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신용카드와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디지털 금융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며, 카드 한 장으로 대부분의 결제를 해결한다.
그렇다면 CBDC는 기존의 전자결제와 무엇이 다를까?
CBDC는 기존 전자화폐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람이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전자화폐는 시중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즉,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이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는 왜 CBDC를 추진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현금 사용의 감소다.
많은 국가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금융이 확대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 효율성 때문이다.
디지털화폐는 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외 송금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거래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금융 포용성이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화폐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네 번째 이유는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발행하지 않는 화폐가 확산될 경우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폐는 편리함만 가져올까?
기술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새로운 질문을 함께 가져온다.
디지털화폐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금융 거래 정보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개인의 경제 활동은 어디까지 기록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교회는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술을 무조건 신뢰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관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탐욕과 죄성에 대해서도 경고하셨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닌 성경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화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화폐의 형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기술은 변한다.
화폐는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