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은 지키되, 세금은 아끼자 — 이북5도위원회 명예직 전환의 필요성
곽영민목사 · 곽영민 · 입력
[코리아인사이트] 최근 이북5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도지사 직위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행정 실효성의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헌법 제3조,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상징적 행정 장치다. 분단 현실 속에서도 북한 지역에 대한 법적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목적의 명확성, 성과의 측정 가능성, 예산 대비 산출, 기능 중복 여부라는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이북5도위원회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실질적 행정 집행 권한이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나 정책 집행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관급 직위와 그에 따른 연봉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행정 실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정책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 성과 지표를 설정하기 힘들고, 결국 기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구조가 된다.
셋째, 통일 대비 기능은 이미 통일부와 관계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 급변사태 대응 매뉴얼, 제도 설계, 정착 지원 정책 등 실질적 통일 준비 업무는 별도의 행정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이북5도위원회가 이를 주도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폐지’가 아니라 ‘명예직 전환’이다.
기관을 없애는 것은 헌법적 상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도지사 직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실비 보전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상징은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이는 영토 포기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이다.
또한 명예시장·군수 등 유사 직위에 대한 정액 수당 역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기록 보존과 역사 아카이브 기능에 집중한다면 조직의 존재 목적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상징은 남기되 구조는 슬림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념적 선명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다. 상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징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면을 지키는 개편이다. 영토 주권에 대한 헌법적 입장은 유지하되, 행정 구조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상징과 효율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설계의 문제일 뿐이다.
상징은 지키되, 세금은 아끼는 방향으로.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줄이면서도 국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