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기 논단- 한국사 교과서, 누가 역사를 검열하는가?
김수기대표 · 코리아인사이트 · 입력
김수기 대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누가 역사를 검열하는가」
부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취소의 전말
【연재 ①】
편향된 역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국정교과서 사태 10년 후, 다시 반복되는 역사 전쟁
[코리아인사이트]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이념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그 편향이 학문적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이념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강요될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교육 현장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약 1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역사 교과서 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벌어졌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는 2년이 넘는 연구와 집필,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9개월 이상의 교육부 검정 과정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까지 이루어진 교과서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합격한 교과서에 대해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검정 취소라는 초강수가 단행됐다. 이는 특정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인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교육 행정의 신뢰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이 교과서를 향한 공격은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뉴라이트 교과서’, ‘친일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동원됐고, 정치권·좌편향 언론·일부 연구자 그룹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교과서의 실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사저널 전영기 편집인은 이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민주당과 역사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안부 축소’, ‘독재 미화’, ‘친일 옹호’ 등의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새 교과서에서 “자유와 공정, 개방이라는 활달한 가치관이 느껴진다”고 평가하며, 한국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불멸의 가치”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교과서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다.
기독 시민사회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은 “보수적 시각의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고, 좌파 일변도의 교과서만 남기려는 시도가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는 검인정 제도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관점의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역사 교육은 어느 한쪽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건국 과정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 수립의 의미, 북한 체제의 실상과 인권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관 역시 숨김없이 교육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균형 잡힌 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특정 교과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출당하는 사회에서 과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출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방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왜 이 교과서는 그렇게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음 회에서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검정을 통과했는지, 그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출판사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투쟁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어려움 이외에도 막대한 개발비 투자와 교과서 채택이 어렵게 됨으로써 많은 제품 재고와 재정난으로 회사 문을 닫을 위기를 겪고 있다.
김 대표는 "한 권의 교과서 구매가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며, 회사를 살리고 후세에 바른 역사를 물려주려면 교과서 구매 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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