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영 시사칼럼- 황교안 영장 기각이 던진 질문

박원영목사 · 김영애 · 입력 2025.12.25 00:26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공적 책임을 묻는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결과를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와 사법 정의, 공권력 행사 범위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독 두드러진 것은 한국교회의 침묵이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불의, 공권력의 과잉 행사 앞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공동체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과정, 사회적 약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 사회적 양심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적 책임을 자각하는 목회자의 발언도, 교회의 윤리적 판단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인가, 공적 책임 회피인가?

일부 교단과 목회자들은 “세속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나 진영 논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사법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될 위험은 없는가? 공권력 행사가 과잉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질문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교회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공적 책임으로부터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교회가 말하지 않을 때, 결국 사회는 교회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

공적 책임은 신학적 사명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개인 윤리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성경적 공의는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개념이고, 국가와 권력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목회자가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문제 앞에서 침묵할 경우, 교회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신앙은 사적 영역으로만 축소된다. 이는 결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교회가 특정 정치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말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억압 없는 표현의 자유, 위법하거나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계

이러한 가치들이다. 이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양심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후퇴다

만약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침묵을 선택한다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고, 신앙의 공공성은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적 정의를 지키라는 성경적 명령에도 스스로 눈을 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황교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공적 책임과 신앙적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교회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 질문은 더 무겁게 우리 앞에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