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청년단체, 의원회관서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 "헌법소원 10만 명 채울 것“

주진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안철수·나경원 등 참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등 청년단체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국민 10만 명이 함께하는 헌법소송'을 내걸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헌법소원 서명 8만 5천 명…”이달 안에 10만 명"

주최 측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주최 측은 이 법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신동욱 최고위원은 “8만 5천 명을 이달 안에 10만 명으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가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늘 저는 표현의 자유 수호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비판하면 계정 정지·글 삭제"

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비판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중진 의원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

장동혁 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청년과 애국 시민이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자유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이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주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신념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권력 비판이 가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법소송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 밖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 도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청년단체 "독립협회 계승"… "표현 후의 자유가 없다"

공동 주최자인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표수청) 김자훈 대표(미국 변호사)는 "표수청은 오늘날의 독립협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권 정치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단체는 13개 청년단체가 모여 서명 운동을 해 왔고, 만 40세 이하는 헌법소원 위임장을, 그 이상은 탄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접수했다.

호남 우파 친구들, 보스(BOSS), 63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대표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무엇이 허위 정보이고 누가 그 기준을 판단하느냐"며 법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63청년연대 노영진 공동대표는 "공산 독재 국가에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표현 후의 자유가 없을 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가 자기검열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로 소개된 한 변호사는 "정치적 표현은 거의 무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10대 학생 대표도 연단에 올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비판 수위 높은 발언도

행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주식시장·물가·한미동맹 등에서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격한 표현으로 규탄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때 '국민 10만 명이 소송한다, 입틀막법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행사 말미에도 "서명 운동으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