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계·시민단체, 시청 앞서 퀴어축제 장소 허가 반대 기자회견

“작년엔 불허, 올해는 허용”… 인천시에 행정 기준 공개 촉구

인기총·50개 시민단체 참여… 17일 인천시교육청 앞 ‘가족사랑축제’ 예고

 인천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퀴어축제 장소 사용 허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공공장소 사용 허가 기준과 행정 절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신용대 목사)와 인천 퀴어축제 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10월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축제와 관련해 장소 사용 허가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장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참석 단체들은 인천시에 허가 결정 과정과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희사무총장 “공공장소 사용 기준과 허가 근거 밝혀야”

사회와 발언을 맡은 김인희 사단법인 무지개 사무총장은 공공광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특정 행사의 장소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인천시에 애뜰광장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우 목사 “다수 시민의 정서와 자유를 역차별해서는 안 돼”

이석우 목사(건강한사회를이끌어가는목회자모임 사무총장/푸른나무 대표)는 동성애 관련 사회적 차별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도 되지 않는 일부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들어 99% 일반 시민의 정서와 자유를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며, 다수 시민의 권리와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목사는 “행사 당일인 10월 1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인 ‘가족사랑축제’를 열어 다수 시민의 뜻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유신 목사 “차별금지법안, 사상·표현·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퀴어대책위원장)는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와 차별금지법안이 다음 세대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진 목사는 “문화의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음란성 행사는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가족제도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제22대 국회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은 과도한 제재를 통해 사상·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퀴어행사가 청소년과 다음 세대의 가치관, 가족의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인기총, 애뜰광장 사용 허가 재검토 촉구

이날 시민단체 연합의 입장문은 이훈 인천퀴어대책본부 대표가 낭독했다. 입장문에는 애뜰광장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공개, 공정하고 일관된 사용 기준 마련, 공익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공공장소 관리 등의 요구가 담겼다. 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퀴어축제의 애뜰광장 사용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입장문은 윤양표 상임회장이 낭독했다. 인기총은 성경적 성윤리와 창조 질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공공시설 사용은 공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에는 불허, 올해는 허용, 행정 기준을 공개하라”, “인천시는 인천 애뜰광장 사용 허가를 불허하라”, “공동질서를 무너뜨리는 퀴어 집회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10월 17일 인천시교육청 앞 ‘가족사랑축제’ 예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오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가족사랑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인천시의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한 행정 대응을 지켜보는 한편, 관련 소송 진행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장소 사용 허가의 기준과 절차,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 내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쟁점을 드러냈다. 향후 인천시가 장소 사용 허가의 근거와 행정 판단 과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