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ER, 교육부에 1만4,071명 서명 제출…혐오·차별 가이드북 재검토 촉구
교육 · 곽영민 · 입력 · 수정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 제외 요구…학부모 참여 간담회·공개 토론회 개최 촉구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상임대표 박소영)이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학부모·교원·시민 1만4,071명의 서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가이드북 제작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PACER는 2026년 10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이드북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 및 판단 기준, 사례를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PACER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일부터 진행됐다. 앞서 9월 9일에는 1차 서명자 1만1,480명의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이번에 누적 1만4,071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PACER는 성명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모욕과 폭력, 괴롭힘 및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생 보호와 사회적·교육적 논쟁이 이어지는 개념을 학교 공식 지침에 담아 지도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학교 공식 지침에 포함하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을 사실처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PACER의 입장이다.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PACER는 「교육기본법」 제13조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근거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강조하며,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PACER는 가이드북 최종 확정 전에 교육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의견 수렴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소영 PACER 상임대표와 육진경·박은희 공동대표, 한효관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PACER는 성명에서 교육부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및 사례 제외 ▲서명에 담긴 학부모 의견의 의견 수렴 과정 반영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가이드북 제작 자체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또는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성명은 PACER를 비롯한 95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PACER는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교원·시민의 의견을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의 구체적인 수록 내용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향후 의견 수렴 계획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