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본관 앞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민생·안보·사법 3대 실정" 규탄

 장동혁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당 지도부, 부동산·ETF·농지·사관학교·사법부 현안 줄줄이 공세

 국민의힘이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모이자! 국회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은 이날 행사를 민생 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 '3대 실정'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3대 실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

사회는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맡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입장하자 참석 당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사를 시작하며 "3대 실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라고 밝혔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 제창, 순국선열·호국영령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민생 파탄, 헌정 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 실패 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다. 뒤이어 실정을 주제로 한 영상이 대형 LED 화면으로 상영됐다. 사회자는 행사 말미에 "뜨거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다"며 참석자들에게 추석 연휴 인사를 전했다.

박대출 "부동산 지옥 열렸다"… 비거주 1주택 중과세 철회 요구

첫 번째 보고자인 박대출 의원은 정부 부동산·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상승해 "다음 주면 문재인 정부 때의 기록과 같아진다"고 주장했다.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이고 월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고액 주택 중과세에 더해 추진되는 '비거주 1주택 중과세'를 두고 "서민의 디딤돌이어야 할 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내지르고 반발이 거세면 땜질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명된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부족한 졸속 도입"이라고 주장하며, 외국계 투자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56조 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입 경위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성훈 "ETF 54조 원 증발"… 국민연금·반대매매 문제 제기

박성훈 의원은 레버리지 ETF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이 상품 도입 이후 투자자 피해가 5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시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올해 14%에서 3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반대매매 금액이 5조 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ETF 출시 후 두 달간 증권사와 거래소가 얻은 수수료가 1,200억 원이라며 도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경위와 관련 당사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승규 "농지 전수조사 중단하라"… 태양광 의혹도 제기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 명령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27%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 상당수가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0년 188만 헥타르였던 농지가 2024년 150만 헥타르로 줄었고 같은 기간 농민 수는 4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었다며 "농지를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전날 나온 당정 후속 대책의 농지은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후속 대책 자료에 태양광 설치 방안이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안으로는 헌법 121조 2항이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농지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하라"는 구호로 마무리됐다.

 송윤선 교수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안보 자해 행위"

 외교·안보 분야 보고는 육사 총동창회 북극성안보연구소 부소장인 송윤선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송 교수는 "저는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아니다"라며 40년 군 생활 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와 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해·공군의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가 달라 통합이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며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를 후창했다.

김태규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부 압박 비판

사법 분야 보고를 맡은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은 여권이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를 의식해 입법과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특검법 연장안 처리 과정을 야당 의견이 배제된 일방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후보자 측의 입장과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인정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만 재개하면 된다"며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장동혁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다"

장동혁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발언 시간을 대표에게 양보하고 구호 선창만 한 뒤 내려갔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를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 사법, 선거·행정 시스템, 민생 등을 각각 담장, 기둥, 지붕에 빗대어 설명했다.

안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을 비판했다. 전날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임명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배경을 따졌다.

사법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거·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후 수사 상황, 수시 원서 접수 중 서버 장애를 사례로 들었다. 수사 중인 사안의 내용과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ETF 피해 규모를 54조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 정책의 전면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연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어쩌라고"를 외치면 참석자들이 "내려오라"를 외치는 구호를 이끌었다. 이 구호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사회자는 지도부와 당을 응원하는 구호를 유도한 뒤 행사 종료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