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소액주주협회 창립총회 개최…“소액주주 권리로 기업과 시장경제 지키겠다”
경제 · 곽영민 · 입력
최환열 박사 주도 창립…국민연금 의결권·기관전용 사모펀드·상속세 등 주요 경제 현안 논의
[코리아인사이트=서울] 참 소액주주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권 보호, 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 소액주주협회 창립총회는 9월 1일 개최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회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협회 임원 및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임원 소개와 환영사, 창립 취지 및 사업계획 발표, 토론, 창립총회 의안 결의 등이 진행됐다.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 다른 방향 추구”
이날 발제에 나선 최환열 박사는 참 소액주주 운동의 방향에 대해 “대주주의 경영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해 바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특히 기업을 공격하거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소액주주의 권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협회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환영사에서도 참석자들은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안보 문제에 집중돼 경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앞으로 기업과 시민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소액주주들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국회 등 보다 큰 공간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소액주주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결권·사모펀드 문제 집중 제기
최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기업 지분 보유와 의결권 행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상법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최 박사는 헌법 제126조를 언급하며 국가의 기업 소유·공유 및 경영 관리·통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액주주가 기업의 주주로서 법률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업 경영권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강성 노조, 상속세 등을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소액주주 50~100명 모여야 실질적 활동 가능”
협회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 및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박사는 소액주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경우 기업 대표이사와의 면담이나 법률적 대응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집단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월례회 개최를 통해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소 5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해 국회와 사회에 협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회·국정감사 대응
이날 참석자들은 소액주주 운동이 법률적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협회 측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민연금과 자본시장 관련 현안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회 세미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적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참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고, 향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은표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이사장도 토론에서 소액주주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소액주주 운동과 달리 대주주의 경영을 무조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기업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참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소액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만들 것”
이날 토론에서는 대기업이 정부나 정치권에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홍 이사장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경영권과 시장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과 소액주주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까지 참여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한 주를 보유한 시민들이 기업과 시장경제의 문제를 직접 이해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창립총회 의안 결의…향후 조직 확대 예고
창립총회에서는 단체 설립, 정관 승인, 대표자 및 임원 선임, 사업계획 승인, 재산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등에 관한 의안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거쳐 결의 절차가 진행됐다.
협회 측은 앞으로 소액주주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월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갖고 향후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참 소액주주협회는 이번 창립을 계기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경영권 보호,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주요 활동 과제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조직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