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탈북여성인권협의회, "조직사기범죄 근절과 탈북민 지원제도 개선 필요"
사회 · 김영애 · 입력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혁 촉구"
【코리아인사이트】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와 탈북여성인권협의회는 7월 12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와 탈북민 지원제도의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단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와 국제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5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과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사기 피해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입장문에서는 "2026년 6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가상자산 탈취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여 차례의 집회와 7차례의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가상자산 사기와 투자사기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코인 투자사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고령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노린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 조직이나 개인,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은 관계기관의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해커부대의 가상자산 탈취 의혹과 사기 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탈북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제기
양 단체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장애인 탈북민과 취약계층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외국인 지원제도와 탈북민 지원정책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언급된 외국인 지원 규모와 일부 제도 운영 사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문제 제기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 11일 LF재단·PF재단 가상자산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2026년 6월 조직사기범 5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돼야"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는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회복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공공 지원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7월 11일 LF재단·PF재단 가상자산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기대"
양 단체는 성명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가 더욱 확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와 탈북여성인권협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30일 조직사기범과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의 국회의원 출마와 사기 피해자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편집자주
본 기사는 해당 단체가 발표 예정인 공동 입장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사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해당 단체의 주장과 의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공식 발표 등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