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2천여 명 운집…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육사 이전 반대 국민총궐기대회 개최
정치 · 곽영민 · 입력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 아니다"…예비역·안보단체·학부모·시민사회 한목소리
[서울=코리아인사이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안보단체, 예비역 장성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7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날 약 2천 명의 시민과 예비역, 사관학교 동문 및 안보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4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수호하자",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을 취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국회의원과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시민단체 대표, 교수, 목회자, 청년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 규탄사를 발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대회사에서 "국가 정책은 최소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으며, 서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 확보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대회사를 통해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이자 장교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 정책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단 대표들은 "합동성은 물리적으로 학교를 통합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교육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역시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공중 환경 속에서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통합교육에 우려를 나타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0년 동안 이어져 온 육사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시키는 정책"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 대표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2학년 통합교육 후 다시 각 군 사관학교로 분산하는 방식은 교육 효율성과 전문성 모두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 중복 투자와 운영비 증가 등 막대한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년 대표와 사관생도 학부모 대표도 "당사자인 생도와 수험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꿈과 진로를 충분한 논의 없이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대표와 지역 주민 대표들은 "육군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상징적 기관"이라며 "단순한 부동산 개발 논리로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김기현·김정재·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행사 말미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철회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검토 실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은 국회의장실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사관학교 개편 방안에 대해 예비역과 안보단체,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집단 의사를 표명한 대규모 행사로, 향후 국방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