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럽포럼, "6·3 지방선거 신뢰 무너져"…선관위에 자료 공개·진상조사 촉구
사회 · 곽영민 · 입력
"선거는 결과보다 절차의 신뢰가 중요"…사전투표제 전면 재설계도 요구
케일럽포럼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등을 두고 "선거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6월 23일 발표했다.
케일럽포럼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집계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선거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코리아인사이트)
이어 "이번 선거 전체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부정선거 의혹을 키운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선거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검증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사후 검증이 어려운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은 "투표 종료 전 결과 예측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투표가 계속됐다면 선거 절차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가 해당 경위와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 투표인수 검증,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의 관리 체계 등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일럽포럼은 선관위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등 전 과정의 공개 ▲선거 관련 자료의 즉각 보존 및 공개 ▲독립적인 진상조사 실시 ▲사전투표제 전면 재설계 또는 폐지 검토 ▲책임자 문책과 선관위 조직 쇄신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의 문제"라며 "선거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요구하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케일럽포럼은 성명 말미에서 "선관위는 국민의 의문 앞에 겸손해야 하며, 의혹에는 말이 아닌 자료와 증거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