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분양대행 비리 피해자들, 대법원에 추가 탄원서·증거 제출… "재정신청 기각 재심리 촉구"
사회 · 김영애 · 입력
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117억 원 이중계약·20억6,800만 원 추가지급 의혹, 핵심 증거 외면 말아야"
[코리아인사이트=서울] 청천2구역 분양대행 비리 사건의 피해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7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추가 탄원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사건의 공정한 재심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심리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용구 전조합장
"핵심 증거 외면한 재정신청 기각 바로잡아야"
기자회견장에는 "청천2구역 분양대행 비리사건, 대법원은 핵심증거 외면한 재정신청 기각을 바로잡아라"라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참석자들은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양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인천지검 검사는 왜 사건을 조작했나?" ▲"제출한 증거가 모두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가" ▲"시공 후 성능시험 통과? KS 없는 창문 설치?" ▲"인천지검은 청천2조합과 공생 관계인가?" 등의 문구가 담겼다.
참석자들은 "수년간 제출한 증거와 자료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재심리를 촉구했다.
▲탄원서를 들고 있는 김성기 대의원
대법원에 추가 탄원서 및 증거자료 접수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대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재항고 사건 심리 촉구 및 시민사회 연대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대법원 사건번호(2026모1163)와 함께 117억 원 규모의 분양대행 이중계약 의혹 및 20억6,800만 원 추가 지급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2026년 7월 3일자로 접수 확인을 받은 접수증도 공개하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됐음을 알렸다.
기자회견 측은 박상규 씨의 구속 및 기소 여부와 관련한 추가 증거자료와 대통령실 진정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시민연대 상임대표 염성태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단 기대"
참석자들은 "사법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핵심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탄원서 제출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천2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추가 자료 제출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