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신뢰 무너졌다"… 인천 원로·시민단체, 선관위 해체·국정조사 촉구
사회 · 곽영민 · 입력
인천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개혁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 불가"
인천지역 원로 자문위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투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투표용지가 공급되면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 점을 들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설명과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또는 새로운 관리기구 설치 ▲선거 과정 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실시 ▲사전투표 제도 폐지 및 본투표 확대 등 선거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 없이는 선거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인천시 원로 자문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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