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인가, 사상 검열인가?"... 한국연구재단 ‘젠더 혁신’ 강제 규정에 학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 · 곽영민 · 입력
[코리아인사이트] 대한민국의 학술 지원 및 평가를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NRF)이 내놓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을 둘러싸고 학계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의 교수, 학자 및 500여 시민단체는 이번 규정을 ‘행정 폭거’로 규정하고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0점 과락’ 무기로 학술지 목줄 쥔 한국연구재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학술지인증 평가 항목 중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에 10점을 배정하고, 그 세부 기준으로 “투고 규정에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했는가?”를 명시한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항목이 ‘항목과락’ 대상이라는 점이다. 심사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젠더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0점을 부여할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이더라도 등재지 자격이 박탈되거나 고강도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들은 이를 "자율적 권고를 가장하여 국가의 평가 권력과 예산권을 무기로 학회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독재적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호한 ‘젠더 혁신’ 개념... "사실상 사상 검열"
학계는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젠더 혁신’의 개념 자체가 극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이념적 개념을 혼재시키고 있다.
또한, 재단 측이 참고하도록 한 가이드라인(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에서 20년째 논쟁 중인 차별금지법 내용을 학계에 우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학문을 이념의 하위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상 통제"라고 강조했다.
해외 학계에서도 논란... "과학적 수월성 훼손 우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해외에서도 논쟁의 대상이다. 'Nature' 계열 학술지 등 일부 해외 저널들이 성·젠더 보고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Anna Krylov 교수 등은 "정체성 정치와 사회정의 기준이 과학적 엄밀성과 학문적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내 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이 이러한 해외의 논쟁적인 기준을 충분한 합의 없이 KCI 인증 평가에 직결시킨 것은 "스스로 학문의 자유를 허물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극"이라고 성토했다.
"이사장 사퇴 및 독소조항 삭제" 강력 촉구
FIRSTKorea시민연대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106개 대표 단체는 오는 6월 9일 오전 11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6년도 학술지인증 요강 내 ‘젠더혁신정책’ 평가 조항 즉각 삭제
해당 조항 도입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
홍원화 이사장 및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의 즉각 사퇴
정부와 국회의 학술지 평가권 남용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 조사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이번 사태를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