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종교계·정치권 거센 반발… "헌법 가치 수호할 것"
정치 · 곽영민 · 입력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응하여 열어
해당 법안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혐오'와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제재한다는 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 종교, 군대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가치관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것
2026년 1월 30일, 국회 앞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종교계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이 법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혐오'로 간주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전체주의적 통제법이자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이 22대에 다시 발의된 만큼, 국회의원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이들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조배숙 의원과 협력하여 이 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상현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인정한 영국의 판례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제한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영적 치유 군단'을 만들어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키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이 법이 군대의 기강과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전환 수술 관련 소송 문제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이 군의 건전한 유지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과 하나님의 법이 양성(남녀)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계가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왔듯이,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고 선언했다.
박한수 목사(홀리네트워크 대표, 제자광성교회 담임)는 이 법안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충돌하는 불필요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정체성'이나 '가족 상황' 등의 용어가 동성애와 왜곡된 가족 구성을 옹호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결국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 입막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 및 종교 현장에서 신념에 따른 가르침이 범죄 취급을 받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발의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가정·교회 파괴법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안의 명칭에 속고 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교계가 깨어 행동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이나 교도소에 출입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범죄 및 역차별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성들이 단결하여 이 법에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용희 대표는 법안이 규정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과 '자신이 주장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지적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약 65~74%)가 이러한 성별 인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종교 기관과 지도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탄압과 형사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을 법조문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의학적·도덕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재정된 국가들처럼 미래 세대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봉화 대표는 차별금지법 외에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없이 여성의 결정권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며, 약물 낙태의 위험성으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목사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삭발 및 무기한 금식을 결단하며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대회 마지막에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 무제한 낙태 허용 중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꾸미기]aiupscaler_1769820031710_ALTools_AIUpscale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