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낙태법 등 '신앙 자유 침해' 위기... 한국 교계, 지역구 의원 면담 및 6월 대규모 국민대회로 맞선다
종교 · 곽영민 · 입력
"거룩한 대한민국 수호하는 '창조적 소수' 되자"... 국회 악법 저지 위해 전국 목회자·시민단체 결집
[코리아인사이트=서울] 2025년 1월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국회 악법 저지 전국 목회자 및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유사 악법들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교계와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수를 따르는 악을 막는 ‘창조적 소수’의 사명
환영사를 전한 신용백 목사(시내산나무교회)는 출애굽기 23장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인용하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현실 속에서 ‘창조적 소수’로서 빛의 기치를 들고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참석자들에게 있다고 격려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신앙의 자유 침해 우려
간담회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의 구체적인 독소조항들이 폭로되었다. 특히 소위 '손설 의원'의 법안 등이 언급되며,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거나 주관적인 성 정체성(젠더)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형사 처벌 및 경제적 압박: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거액의 이행강제금(1년에 약 15억 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교육 및 사회 혼란: 학교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거나,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의 사례가 해외(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대학가와 교육 현장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낙태법 개정과 생명 보호의 위기
이보화 교수(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대표)는 낙태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수 제한 없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구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대판 인신 제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형법상의 태아 생명권 보호와 모자보건법의 조화로운 개정을 위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깨우고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장 대응 성공 사례와 구체적 행동 전략
실제 지역 사회에서 악법을 저지한 사례도 공유되었다. 조승배 목사는 금천구에서 추진되던 조례안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와 면담을 통해 본회의에서 보류된 과정을 설명하며, 교회의 연합된 힘이 지자체의 행정적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연합이 지역구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성경적 가치와 법안의 문제점을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
2. 연합의 힘 과시: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낼 때 국회 내에서도 파급력이 커진다.
3. 기자회견 및 대규모 집회: 오는 1월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박한수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도들을 기도로 깨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무국은 오는 6월경 코리아나호텔부터 숭례문까지 전 차선을 가득 채우는 규모의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킹 더 바이블(King the Bible)’과 같은 도서를 보급하고,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문 팀을 구성하여 입법 활동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반성경적인 법안들로부터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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