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 대통령 ‘청년 집회 깽판’ 발언 강력 비판
사회 · 곽영민 · 입력
“민주주의와 헌법상 권리 침해…국제사회와 연대할 것
9월 10일, 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대학 청년 집회를 ‘깽판’으로 규정하며 제한하려 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적인 규탄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국제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청년 권리 침해를 비판했다.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제한에 항의한 청년들이 관저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으며, 유혈진압으로 20여 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청년들도 권위주의 정책과 사회 불평등에 맞서 전국적 저항과 ‘블록 에브리씽’ 운동을 전개하며 정부 위기를 촉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민노총·대진연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의 폭력 시위가 반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대통령은 청년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에는 탄압적 발언을, 일부 극좌·혐오 시위에는 침묵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법상 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보호하며, 상황을 국제 인권기구에 보고하고 필요시 글로벌 연대와 지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청년시민의 분노, 국내에서는 ‘깽판’으로 매도? 》
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는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년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깽판’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규정하며 이를 제한하려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원칙과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은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자유대학 청년 집회를 “깽판”으로 매도하며 “이것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 영업 방해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있을 위헌적 제재조치를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최근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 청년들은 각기 다른 사회·정치적 억압과 부당함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친중 정부의 SNS 사용 제한 조치에 분노한 청년 시민들이 관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권력의 상징 공간에 방화, 점거, 기록 파쇄 등 강력한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유혈진압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 앞에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긴급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팔 청년들의 분노와 희생, 용기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대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도 권위주의적 경제정책, 군부 개입, 빈부격차 심화에 반대하며 거리와 온라인에서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DarkIndonesia’ 운동은 대학생, 고등학생, 청년 노동자 및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회정의와 책임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혁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긴축 정책과 사회 불평등, 기후 문제에 반발한 청년들이 ‘블록 에브리씽(Block Everything)’ 운동을 주도하여 정부 붕괴와 정치 격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시민세력의 직접행동이 마크롱 정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며, 정부 붕괴 사태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정치 현실에서는 민노총과 대진연 등 좌파·주사파·공산주의 성향 단체들의 폭력 시위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정작 이들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사회적 경계는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실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찰 폭행, 불법 진입 시도, 대법원 및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에도 일부 언론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속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왔습니다.
국내 혐미·혐일 시위는 심각한 폭력성뿐 아니라 외교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비판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이는 권력과 미디어가 청년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에는 공격과 탄압을 퍼부으면서, 반대 이념 세력이나 혐오 시위는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심각한 이중잣대 및 편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와 용기 있는 의사표현 및 직접 행동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으며, 국가권력이 이를 억압할 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깊이 새깁니다. 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는 대한민국 자유대학 청년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끝까지 보호하며, 이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그 진행과정을 국제 인권기구(UN, 국제앰네스티 등)에 공식 보고할 것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될 경우 국제 캠페인, 해외 시민단체 연대, 글로벌 미디어 홍보, 인권법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계 연대를 확대할 것입니다.
2025년 9월10일 자유와혁신 국제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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