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유와 혁신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브리핑 갖고 강력 대처 천명.

정치 · 곽영민 · 입력 2025.08.21 00:25

당사 압수수색은 '불법적 정치 탄압'으로 강력히 규정하며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

▲ 유튜브 황교안tv 채널을 통해 긴급 브리핑을 하는 모습.(황교안tv 갈무리) 

자유와 혁신당은 어제(8월 20일) 저녁 10시경, 당사 압수수색 당한것에 대해 긴급 현안 브리핑 갖고 '불법적 정치 탄압'으로 강력히 규정하며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당은 경찰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수사를 명분 삼아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난 당사를 급습한 것은 잘못된 대상과 장소를 겨냥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당사 주소지가 엉뚱하게 기재되었고, 유효기간(7일)을 넘어 창당 이틀 후 집행된 것은 경찰이 법관을 기망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의 신체에 손이 닿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으며, 기자 진입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혁신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행위이며, 창당 직후 이루어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를 고소한 주체인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공공기관임을 지적하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 등으로 허술하게 관리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자유와혁신당은 불법적으로 당사에 진입한 경찰관 전원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할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당은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유와혁신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된 이번 압수수색이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드러내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하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낼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긴급 브리핑에서 다루어진 핵심 쟁점과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적인 압수수색 및 정치적 탄압 주장

자유와혁신당은 오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순한 압수수색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부방대를 수사한다면서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와혁신당을 겨냥한 잘못된 대상과 장소에 대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일람표가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의 주소지가 자유와 혁신당의 당사 주소지로 엉뚱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법관을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영장 발부 시점(8월 7일)과 집행 시점(자유와혁신당 창당 승인 이틀 후인 8월 20일) 사이에 긴 시차가 있었고,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방대 사무실이 "비상주 사무실"이어서 장기간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영장 집행으로 보았다.

2. 헌법적 권리 및 인권 침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의 신체에 손이 닿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정당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기자들의 진입을 막고 문을 닫아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보았다.

3.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

선관위가 황교안 대표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고소한 주체이며, 이들의 활동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도 서버 공개 요구를 거절하며 공정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 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 투표지 훼손 외교 행랑 비밀번호 "000", 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용 보안 USB 최초 비밀번호 "1111", NEC(선관위약칭) 명부 확인 비밀번호는 NEC19630121로 이는 선관위 약칭과 선과위 섭립일 조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허술함으로 관리되었으며, 이미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접수하여 조사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보안의식 부재이자 국가선거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투표한 봉인 단일 거부, 참관인이 센 투표자 수와 선관위 모니터상 투표자 수의 차이에도 감사 거부 등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인 선관위가 오히려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들을 고소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4. 정치적 목적 및 타이밍에 대한 불만

자유와혁신당이 8월 18일 창당을 완료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광복절 장외 투쟁을 마친 지 닷새 만의 탄압이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시사했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2021년에 만들어졌으며, 이번 대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 척결을 목표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음을 밝히며, 이번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관련 논의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브링에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적인 사태에 대해 국민과 자유와혁신당 앞에 즉각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에게도 정당에 대한 불법 정치 탄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국가에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를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의 비밀번호 유출 경로와 단순한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외 재외국민들의 제보를 촉구했다.

자유와혁신당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브리핑에는 황교안 대표, 주은숙 최고위원,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철 변호사, 김진일 최고위원, 김상현 최고위원, 강익현 정책위원장, 위금숙 부정선거개혁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