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115만 국민서명과 함께 2차 청원서 법무부 제출
사회 · 김영애 · 입력
국민 115만 명 서명 동참… 위헌정당 해산 위한 전국 운동 본격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하 ‘위국본’)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7월 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중앙1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2차 청원서와 함께 1,148,954명의 국민 서명지를 법무부에 공식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형곤 사무총장(대한민국원로회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외 시민들이 함께 하였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위국본 상임)
위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종북·반미·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 인도적 활동 중이던 미국인 6명 전격 체포 ▲나토 정상회의 불참 ▲한국 방산·조선업체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입찰 탈락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교·안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수 시장 수주 실패에 대해 “향후 30년간 1,500조 원 규모의 미국 발주 기회를 상실한 치명적인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재춘 위국본 상임대표
내치와 관련해서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같은 선심성 정책을 문제삼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남미식 현금살포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식 의존경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률 위국본 부울경 본부장
이번에 접수된 2차 청원서에는 기존의 15가지 위헌사유에 더해, 최근 발생한 헌법질서 훼손 사안 5가지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위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2. 사법부 폐지를 주장하며 삼권분립 원칙 훼손
3. 대법관 30~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시도
4. 이재명 재판 중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5.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위국본은 위 다섯 가지 사안이 모두 헌법 제10조(기본권 존중),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03조(사법 독립) 등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현금으로 통제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래진 대표(서해피격 공무원 친형)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헌정당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해산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과 동시집회를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접수한 2차 청원서는 작년 7월 3일 제출된 1차 청원서를 보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존립 여부가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조형곤 사무총장(대한민국원로회의)
【 성 명 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종북·반미·사회주의독재 지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예상이 되었지만 이재명 정권 종식,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이 시급한 위기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자유진영 안보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대북 인도적 활동을 하던 미국인 6명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전격체포했다.
그러자 주한 미국 영사가 직접 나서는, 즉 미국 정부가 즉각 석방 요구를 하는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더니, 같은 시기 한국 방산·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입찰에서 실패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미 해군에서 사실상 한국에 의뢰해 왔던 입찰이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 탈락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 함정 발주가 30년 동안 1,500조원 규모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의 함정 건조 등 군수시장은 한 해에만 500조원을 넘는 규모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의 연간 매출 두배에 달한다.
나토 회의 불참에 대통령실은 일본 총리의 불참을 보라며 핑계대지만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일본 총리가 오히려 이재명의 불참을 구실로 삼았다. 이재명 정권이 자유진영 안보동맹의 균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 안으로는 30조원에 달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 등의 대국민 선심성 국고 살포로 정권을 계속 유지·장악해 나가는 좌익사회주의경제 국가로의 본격 진입이 시작되고 있다.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했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 빚은 청년 등 미래세대로 계속 떠넘겨지며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민생 추락이 동반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종식, 종북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국민적 과제인 심각한 배경들이다.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와 자유민주당은 오는 9일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원한 115만명의 서명지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2차 청원서를 접수할 것이다.
지난해 7월 3일 접수한 청원서에 제시한 15가지 위헌사유에 더해 지난 대선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자행한 위헌사유 5가지가 추가된다.
추가 5가지는 1) 대북전단 살포처벌 규정 마련(헌법 명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 위배), 2) 삼권분립 위배 사법부 폐지(권력분립 위배), 3) 대법관 30~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사회주의독재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한 사법권 독립 위배), 4) 이재명 형사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사법권 독립 위배), 5)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사법권 독립 침해)이다.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종식과 정당해산에 전국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2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기자의 눈】 _ 정당 해산을 둘러싼 헌법과 국민의 거리
이번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2차 청원서 접수는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트를 넘어, 헌법적 문제의식이 국민사회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른 절차이자 매우 중대한 조치로, 헌법재판소가 판단권을 독점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정부의 청구’이며, 이를 향한 국민 청원의 물결은 정부를 움직이려는 헌정적 압박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이다.
서명에 참여한 115만 명이라는 숫자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과 헌법 수호 여부를 놓고 국민이 어느 지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심의 열도계’다. 동시에, 해산의 기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법리와 정치, 여론 사이를 넘나드는 첨예한 논쟁을 예고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의 이름으로 정치 현실을 다시 묻는 국민들의 집단 목소리였다. 이는 단지 한 정당의 존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질서를 지향하고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일지 모른다. 정당 해산 여부를 둘러싼 헌재의 판단이, 헌법의 권위와 국민의 뜻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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