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논평- “버티면 탕감, 갚으면 손해?” 성실한 국민은 분노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복할 때이다
사회 · 곽영민 · 입력
정부가 최근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채무 약 16조 원을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국민적 형평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람보다, 빚을 감당하며 눈물로 갚아온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런 성실한 국민을 외면한 채, '버티면 탕감받고 갚으면 손해 본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신이며, 국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2. 국민 동의 없는 세금 투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8,000억 원, 금융기관 부담 4,000억 원 등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 자금을 투입하며, 납세자의 사전 동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공정한 정책이라면, 그 실행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동의 위에 서는 것이지, 일방적 통보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6.27일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55.5%러 절반을 넘었고, 찬성은 34.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국지표조사(NBS)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두고도 ‘반대한다’는 입장이 59%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37%에 불과했습니다.
3. 포퓰리즘이 아닌,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회복 정책이 필요합니다
채무 감면과 회생 지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 인기나 표를 위한 시혜성 정책으로 흘러간다면, 도덕적 해이와 책임 회피가 만연한 사회로 퇴보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성실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 근본적인 자립지원책과 신용회복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정부는 정직한 국민의 신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의 실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 옳은 정책입니다. 수많은 성실 납세자와 빚을 갚은 이들이 "왜 나는 이렇게 살았나"라는 자괴감을 갖게 만든다면, 그 사회는 이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기총의 제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책 투명성 확보와 국민 동의 절차 마련
2.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상 및 세제 인센티브 제도화
3. 공정한 심사 기준 공개 및 제도적 감시장치 마련
4. 근본적인 자립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 병행 실시
우리는 이 나라가 정직한 이들이 존경받고, 책임 있는 삶이 보상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자와 아픈 자의 편에 서지만, 그 사랑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책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회복이며, 공공의 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뢰는, 성실한 국민의 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지도자와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 경기 인천)와 시민 종교 7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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