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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긴급 성명서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면 백지화하라!”

사회 · 곽영민 · 입력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면 백지화하라!”

 

2025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공식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닌,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전초 작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진안은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행정조직과 정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강제 적용하겠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 외에도 제3의 성(젠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LGBT·성별정체성·성적지향 보호를 전제로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반면 우리 헌법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양성평등(sex equality)’**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헌법 이념과 충돌하며, 이를 국가가 정책으로 주도하게 될 경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양육권이 모두 침해받게 됩니다.

 

국민은 이미 ‘성평등’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서울시와 다수 지자체는 이미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환원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이라는 표현 뒤에 감춰진 젠더 이데올로기·정체성 혼란·신앙 제한 요소를 간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과 교회를 속이는 위선 정치이며, 진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경고

1.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관철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즉각 전면적, 전국적 저항과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전국 1,120개 기독교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교적 자세로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3. 만일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전국적 총력 행동, 법적 대응, 국민저항권의 발동까지 고려할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사회적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재확인하라.

2.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계획을 즉시 전면 백지화하라.

3. 국민과 기독교계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표현·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서약하라.

 > “진리와 자유는 피 흘려 지켜낸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5. 6. 20

 

연명 단체 일동 (전국 1,120개 단체)

주요단체명: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부쳔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GMW연합 외 전국 1,120개 기독·시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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