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해양 #5] 해양경찰 MDA 추진과 ESG 법적 과제 집중 논의

교육 · 곽영민 · 입력 2025.05.31 20:23

해양경찰 MDA 추진과 ESG 법적 과제 집중 논의

해양경찰 역할 확대와 미래 전략, 기후 위기 대응 방안까지 심도 있게 다뤄져

※ 본 기사는 지난 2025년 4월 24일  (사)국제해양경찰학회와 (사)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를 정리 한 것이다.

【인천=곽영민기자】​   

#5 토론회.​  

이번 해양경찰 정책토론회에서 해양경찰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해양 영역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추진 현황,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과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대학교 박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동서대학교 서수완 교수, 인천대학교 안승범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오경식 교수,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 단국대학교 박근식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 배준 경정(해양경찰청) 

해양경찰 MDA 추진 현황과 중요성

해양경찰 배준 경정은 ‘해양경찰 MDA 추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MDA가 해양 안보와 안전,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핵심 개념임을 강조했다. MDA는 국제적으로도 국가 안보와 해양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해양경찰도 이를 국가 해양 전략의 중추로 삼아 추진 중이다.

특히 배 경정은 해양안보 문제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MDA 체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선박신호, 해양데이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은 해수부와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해양 영역에 대한 감시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좌장: 박영근 교수(창원대학교) 

해양 조종 면허 교육과 안전 강화 방안

한국해양대학교 이재형 교수는 해양 조종 면허 시험과 교육 현황을 설명하며, 온라인 교육 병행과 실습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먼바다 항해 시의 안전 문제와 이를 위한 시뮬레이터 도입을 통한 현실적 교육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면허 갱신제 도입과 정기 안전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양 안전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복합 운송 체계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 박사는 국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국제 복합 운송 체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 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학교 신유리 교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관련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규모 6위 국가로서 선진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 서수완 교수(동서대학교) 

토론 및 제언: 교육, 안전관리, 민간 위탁 가능성

토론에서는 해양 안전 교육과 관리 담당자 도입에 관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서수완 교수는 수상 레저 안전 교육 강화와 시뮬레이터 도입을 통한 교육 실효성 증대, 면허 갱신 시 안전 교육 필수화, 그리고 민간 위탁 운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위탁 시 운영 주체 선정과 평가 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 토론: 안승범 교수(인천대학교)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한국 재난정보학회 회장)는 해양 안전과 해양영역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과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양은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단일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과적인 MDA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인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적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해양 범죄 예방과 피해 경감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에서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 등 여러 부처가 해양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해양 안전은 단절된 기관 간 협력을 넘어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 방재 세미나 참석 경험을 토대로,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해양 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국도 IT·AI 강국의 역량을 해양 안전에 접목시켜 세계적 수준의 MDA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한편, 10년 넘게 추진 중인 해상-육상 복합 물류 네트워크인 ‘아라뱃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아라뱃길은 국가 물류 효율성 향상과 해상 복합 물류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관련 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조속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 안전 체험관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247개의 안전 체험관이 운영 중이지만, 해양 안전 체험 시설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해양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수상 안전 체험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환 교수는 “해양 안전과 MDA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학계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재난정보학회도 이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 김태환 교수(용인대학교) 

결론 및 전망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해양 영역 인식(MDA)의 중요성, 해양 안전 교육 및 제도 개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SG 이행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해양경찰이 미래 해양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 토론: 박근식 교수(단국대학교) 

▲ 토론회 참석한 최훈인천 동구의원 

▲ 토론회 모습

▲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자들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