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해양 #4]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

교육 · 곽영민 · 입력 2025.05.31 19:41

※ 본 기사는 지난 2025년 4월 24일  (사)국제해양경찰학회와 (사)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를 정리 한 것이다.

【인천=곽영민기자】​   

#4 발표3.​ ​

동국대학교 신유리 교수는 최근 해양 경찰청 과제와 관련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 발표: 신유리 교수(동국대학교) 

기후 위기의 현실

신 교수는 기후 위기로 인해 해양 환경과 어종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거리 조업의 증가로 이어져 어선의 침몰과 같은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 신 교수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근해에서 잡히던 어종의 개체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거리 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어업의 방식과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경찰의 역할

해양 경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와 원거리 조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조업 단속과 인명 구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신 교수는 "해양 경찰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불법 조업 단속과 해양에서의 인명 구조가 해양 경찰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해양 경찰이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SG의 개념과 적용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신 교수는 "ESG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해양 경찰도 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SG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을 넘어, 기업과 조직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법적 과제와 규범적 접근

해양 경찰이 ESG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 교수는 현재 해양 경찰법과 해양 환경 관리법, 국제 협약 등의 규범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과제가 필요하다:

1.해양 경찰의 소관 업무 명시: 

해양 경찰의 소관 업무에 기후 위기 대응과 ESG 이행을 명시해야 한다. 신 교수는 "해양 경찰법과 해양 환경 관리법에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 환경 보호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블루카본 관련 규정 마련: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양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신 교수는 "해양 경찰이 블루카본 보호와 복원 활동을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국제 협약 반영: 

국제 사회의 ESG 전략과 탄소 전략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신 교수는 "국제 협약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경찰이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기후 위기는 해양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해양 경찰은 ESG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 교수는 "해양 경찰은 기후 위기 시대의 해양 환경 수호자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기술적,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해양 경찰은 기후 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 교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기술적,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