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해양 #3] 한중 복합운송, 제도는 있지만 확산은 더딘 이유는?

교육 · 곽영민 · 입력 2025.05.31 18:21

※ 본 기사는 지난 2025년 4월 24일  (사)국제해양경찰학회와 (사)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를 정리 한 것이다.

【인천=곽영민기자】​  

 상호주행방식 시범운영 10년, 현장의 목소리는 “활성화 위한 뒷받침 필요”

#3 발표2.​ 

한국과 중국 간 복합운송 체계가 제도적으로는 2010년 복합운송협정 체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지만, 실제 물류 현장에서는 그 정착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5년 4월 24일 열린 ‘한중 복합운송 발전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박사는 “복합운송의 물류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정된 노선과 방식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발표: 이태형 박사(한국교통연구원) 

10년 넘은 제도, 현장에서는 ‘시범운영 수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중 복합운송은 주로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와 웨이하이 등으로 연결되는 해상노선을 활용한다. 특히 이 중 '상호주행 방식'은 한·중 양국 차량이 각국을 직접 오가는 구조로, 기존의 CY(CY-CY) 기반 운송보다 하역 시간이 짧고 회송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실적은 약 4,500대 수준이며, 그중 90% 이상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방향이다. 화물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역방향으로 오는 사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합운송, 왜 확산되지 못했나?

이 박사는 복합운송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로 ▲가격경쟁력 부족 ▲화물 적합성 문제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① 가격 경쟁력: 포워더 중심 시장에서 메리트 낮아

현재 대형 포워딩 업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물류 구조 속에서 복합운송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컨테이너 기반 해상운송과 비교했을 때 복합운송은 물류비에서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체계 또한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당장의 운송비를 낮추는 효과가 불분명하면, 화주들이 기존 방식에서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② 화물 적합성: 정밀화물엔 부적합

또한 차량 자체가 선박에 실려 이동하는 상호주행 방식은, 진동과 충격에 민감한 화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정밀기계 부품 등은 도로운송 중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③ 제도와 실무의 괴리: ‘있긴 있지만 써보지 않은 제도’

한중 양국은 이미 복합운송 협정에 따라 관세, 세관절차, 보험, 보험료 경감 등의 기본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선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통관·검사 등의 절차가 일관되지 않아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표준화와 실증 확대가 해답”

이 박사는 앞으로 한중 복합운송이 실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장 밀착형 실증사업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안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샤시(Chassis)​·차량 표준화

양국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샤시 규격과 차량 구조를 표준화해야 한다. 현재는 일부 특수차량만 가능해 운송수단의 제약이 크다.

둘째, 협업 모델 구축

단순히 한중간 운송이 아니라,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기업 간 협업모델을 통해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실증사업 및 세제·보조금 지원 확대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운송 실증사업 지원, 세제 혜택, 운송보험료 인하, 통관 간소화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는 이미 있다, 이제는 실행할 때”

이 박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금은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류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해보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한중 복합운송의 향후 과제 정리

제도 활용성 강화: 통관·검사 간소화 및 표준화 절차 마련

장비 표준화: 차량 및 샤시 호환성 확보

비용경쟁력 제고: 중소화주 대상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

실증사업 확대: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물류데이터 분석 지원

인식 제고: 물류업계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정책은 이제 시작점일 뿐이다. 실효성 있는 복합운송이 이뤄지려면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

한중 복합운송이 양국 물류의 시너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물류업계의 실전 참여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