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총, 종교탄압과 압수수색 삼권분립 말살 규탄한다! 한국교회 압수수색…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정치 · 에녹부흥타임즈 · 입력 2025.05.29 21:35

종교탄압과 압수수색, 삼권분립 말살 규탄한다!

한국교회 압수수색…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2025년 5월 26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교회 대상 압수수색과 이를 둘러싼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의 자유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정교분리 원칙과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수도원 원장), 정광택 장로(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상임고문) 등 종교계 원로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국교회 압수수색, 괴물국가로의 추락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이날 모인 한국교회 대표자들과 시민들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정권이 종교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의 편파적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수도원 원장), 정광택 장로(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상임고문), 최문수 목사(파주 남북중앙교회 담임), 고병찬 목사(파주 운정참존교회 담임), 오계환 장로(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공동회장), 정부영 대표(트루스코리아 / 트루스데일리), 이래진 대표(서해공무원 피격사건 故 이대준씨 친형), 문혜영 집사(자유신앙국민연대 대표), 박원영 목사(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종교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 가치입니다.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종교의 자유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 시도와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을 흔드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깊이 우려하며,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1.세계로교회, 운정참존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최근 진행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률적 정당성을 떠나, 공권력의 집행 방식과 장소의 선택에 있어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성전 내부에서 수색이 이뤄졌고, 목회자의 개인 기기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된 사실은 교회 공간의 신성함과 목회자의 사적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결여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며 공동체의 양심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종교 시설이 공권력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의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인의 신념 표현과 종교 단체의 자율적 가르침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신앙에 기반한 설교나 의견 표현이 차별 행위로 규정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가르침, 양육, 설교—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이 공존해야 할 자유 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한국교회는 해당 법안의 독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3.우리의 선언과 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충분히 깨어 있지 않다는 점을 깊이 염려합니다.

예배당 안의 평온함에만 머무르며, 이 땅의 자유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외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이 위기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진리는 침묵당하고, 자유는 무너집니다.

지금은 기도뿐 아니라 행동이 요구되는 총동원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릴 경우, 나머지 자유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헌법의 정신 아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이나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시도와 왜곡된 가치 강요에 대해, 분명히 맞서고 대응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건강한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토대입니다.

한국교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세계로교회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 시 정당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라.

[2]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실시하라.

[3] 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신앙 양심을 명확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라.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한 신념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며, 진리와 자유를 지키는 총동원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연대가, 침묵이 아니라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신앙의 행보는 오늘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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