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개혁안” 대선후보 공개질의

정치 · 곽영민 · 입력 2025.05.25 10:36

- 청년층 최대 관심사인 ‘연금개혁’을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
- 지속가능성 결여된 국민연금 구조 미적립부채 약2000조원 해결방안 질의
- 대표적인 연금개혁안 : 경제상황에 맞게 연금액과 보험료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국고투입, 보험료율 인상 등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당사 우편 전달 및 언론 공개 질의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목표로 하는 청년단체의 연합이다.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피켓을 들고 있는 연금개혁청년행동 활동가 (좌:민동환 대학생위원장)

연금개혁 주제 전국민 대상 3차례 전반적인 설문응답 결과, 2030세대는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 혹은 연금폐지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인상하려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보험료율이 19.7%이지만 그에 절반도 되지 않는 9%,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기형적 구조인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제도 매일 885억원, 매년 32조원의 부채가 발생, 청년세대 국민연금 폐지하라 비율 40% 차지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받는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한 대선후보 발언에 청년들이 집중하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개혁안” 대선후보 공개질의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피켓을 들고 있는 연금개혁청년행동 활동가 (좌:민동환 대학생위원장)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민연금법 개정안(소득대체율 43%로 즉각 인상, 보험료율 13%로 점진적 인상, 국가 지급 보장,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한 의견과 약 2조원에 해당하는 미적립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선호 개혁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서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실제 연금수령 고지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납부 보험료 약 7백만원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인 1.2억을 수령한 고지서를 두고, 청년층이 받을 국민연금과 너무 다르다는 반응과 불만이 쇄도했다.

질의서에는 국민연금 재정상태 현황 공개가 여부가 포함됐다. 재정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야 연금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이한 국민연금 재정현황 추계가 등장해 가입자들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가장 최신 공개가 2022년도 자료에 그쳤다.

민동환 대학생위원장은 소득보장만 강조하는 전문가들에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며 100% 복지제도가 아니다. 공동체의 책임은 연금의 부양기능보다도 한국 경제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데 있다”며 연금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개혁안” 대선후보 공개질의
▲ 여의도 개혁신당 당사 사무실 앞 피켓을 들고 있는 연금개혁청년행동 활동가 (좌:민동환 대학생위원장)

□ [첨부] 질의내용 5개)

Q1 : 지난 3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소득대체율 43%로 즉각 인상, 보험료율 13%로 점진적 인상, 국가 지급 보장, 크레딧 확대 등)이 올바른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올바른 개정안이다. ( )

② 답변 유보 ( )

③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다. ( )

[선택] 부연 설명 :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어떤 부분은 찬성, 어떤 부분은 반대...’ 등)

Q2 : 당선되신다면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재정상태(부채 현황 등) 공개를 의무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다 ( )

② 답변 유보 ( )

③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다 ( )

[선택] 부연 설명 :

Q3 : 최근 납부보험료(약 7백만원)에 비해 약 20배의 국민연금(약 1.2억원)을 수령한 사례가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낸 돈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국민연금 적자 구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다. ( )

② 답변 유보 ( )

③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마땅한 노후보장체계이다. ( )

[선택] 부연 설명 :

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개혁안” 대선후보 공개질의

Q4 :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미적립부채(2024년까지의 보험료 납부분에 대하여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총액은 현재가치로 약 3천조원인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1,200조원에 불과함. 미적립부채는 그 차액인 약 2천조원에 해당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후보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개혁안은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