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연, 국회서 공정선거 촉구… '사전투표 폐지·수개표 실시하라'“
사회 · 곽영민 · 입력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부정의 시작이었다. 즉각 폐지하라.”
“개표는 국민의 손으로, 투명하게 수개표로 진행하라.”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외국인 선거참여를 금지하라.”
“공정선거 확정 전까지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에 돌입할 것이다.”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과 정의로 자유를 지킬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총연) 주최로 주요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모여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수기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영문 대표회장((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전기총연), 심하보 대표회장(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기총)이 발언했다. 이어 박동호 대표회장((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한총연)과 정영진 대표회장(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기총)이 성명서를 낭독하며 국민적 각성을 촉구했다. 신재영 공동회장((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김용덕 증경회장((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한교협), 서요한 기획위원장(수기총)도 함께 힘을 모았다.
▲박동호 대표회장(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지금은 국민이 나설 때"
발표된 국민성명서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에 들어섰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짓과 진실 사이의 대결에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끝까지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하게 선언했다. 성명서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 대해 철저한 시정과 함께, ▲선거법 및 헌법 전면 개정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기 금지 및 수개표 의무화 ▲외국인 선거권 제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간차로 인한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주권 행사의 동일 시점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학회 이호선 교수의 사전투표 일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 힘)
"부정선거 원천 차단, 주권자로서 명령"
성명서는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부정과 불공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친중·친북 전체주의를 따르는 매국 행위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이 확립되기 전까지 모든 국민은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
참석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지금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은 권한대행에게 위임된 책임을 기억하고 있으며, 공정선거를 위한 담대한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마지막은 "국민은 침묵하지 않고, 거짓을 무너뜨리며, 다음 세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굳은 결의로 맺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총연)를 중심으로,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한교협),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특별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20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임영문 대표회장(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입니다. 이제 깨어난 국민은 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주권 싸움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과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체제에서의 비효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생하던 국내 세력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하보 대표회장(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국민들은 지난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자수 조작, 전자개표기에 의한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서 노출된 불공정과 부정불법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이 선관위와 법정에 검증과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도리어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에서 가장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무결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 혹은 폐지할 권한이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명에 막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이든 조직이든 신속히 정비 혹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조작과 왜곡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 1.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도록 조처하라.
2.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어떠한 구조도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못하게 즉시 개혁하라.
3.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하라. 이는 부정의 시작이었고, 조작의 근원이었다. 선거는 본 투표 하루 혹은 이틀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식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4.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동일한 선거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정치적 민의가 특정 시점에 형성돼야 한다는 주권행사의 동일 시점 원칙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일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는 즉각 인용하라.
5. 개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독일과 대만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 수개표로 투명하게 진행하라.
6.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전적으로 협조하라.
7.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막고, 선거권 남용 방지 제도를 즉시 정비하라.
8. 위의 국민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거부한 자이며, 이는 친중공 · 친북한 전체주의를 따르는 매국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땅을 떠나기를 요구한다.
9. 사전투표폐지와 완전히 수개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할 것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은 모두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 행위로 주권을 지킬 것이다.
● 2. 결의 및 촉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결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공정선거를 위해 위와 같은 것들을 실행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지금은 외교적 중립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존립을 위한 결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권 한 대행님께 위임된 권한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운의 길목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공정선거를 위해 위 내용들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하십시오. 국민이 적극 지지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국민적 주권명령이 법과 제도로 확정되어, 공정선거가 회복되기 전까지, 피를 흘리더라도 끝까지 단결하고 저항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선거 불참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며, 진실과 정의 위에 다음 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2025. 4. 28.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특별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200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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