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전국연합 출범… “부정선거 감시 넘어, 제도 개선 앞장선다”
사회 · 김영애 · 입력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개혁하겠다” 선언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전국 단위 연합체가 공식 출범했다. 4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공명선거 전국연합 출범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선 ‘국민 주권 회복 운동’으로 규정되며, 실질적인 선거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 시민 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천영식(팬앤마이크 대표), 주요셉(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박성현((사)역사문화센터 대표), 전한길(전한길뉴스 대표), 황선아 사무총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등 정계·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지와 결의를 모았다.
공명선거 전국연합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어왔던 사전투표 시스템을 이제는 국민 스스로 감시하고 고쳐야 할 때”라며, “중앙선관위 규정만 바꿔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개혁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 천영식(팬앤마이크 대표)
공동대표 천영식 대표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언급하며 출범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생존과 몰락, 지옥과 천국, 절망과 희망이라는 극단적인 대척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좌절 속에서도 기대를 잃지 않으며 치열하게 싸워왔다"며, 그 결과 ‘2030’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목표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이번 연합의 출범이 단순한 조직 결성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도전이라 전했다. 그는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진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희망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장애를 희망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자리에 패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승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식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간절히 호소했다.
▲공동대표 주요셉(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대표는 인사말을 시작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선거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과 보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묵살한 상황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요셉 대표는 이번 공명선거 전국연합 결성을 이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애국 국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애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치 꿰지지 않은 진주알이 하나로 묶이기 위해선 관주가 필요하듯, 우리 역시 하나로 엮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조직이 아니라,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공략하고 압박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계몽을 통해 제2의 개몽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연합”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 규칙 변경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은 변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 홍호수(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
주 대표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여론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공명선거를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애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주요셉 대표는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실천적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명선거 전국연합은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 중심의 압박과 여론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대표는 “이번 선거는 특정 단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며, “모든 애국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잘못 치러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모든 애국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셉 대표의 인사말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실천적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공명선거 전국연합이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법과 제도 내에서 가능한 변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모든 애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촉구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김 행 대통령 전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연합의 출범을 축하하며 격려사를 전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전국 곳곳에서 모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자신이 거리에서 싸워 온 경험을 토대로, 현행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어떤 투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법적 제도 내에서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지향한다"며, 선거 제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재차 밝혔다.
▲대변인 박소영(국민수사대 대표)
김 전 대변인은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목표를 설명하며, 이번 연합이 흩어져 있던 애국 시민 단체들과 기독교계, 선거 공정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빅텐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합은 단순히 각 단체들이 모인 연대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라며, 연합의 활동이 현행 제도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선거 감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는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실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합이 사전투표와 같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현장을 감시하는 실질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총장 황선아
김 전 대변인은 또한, 이번 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표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보이콧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선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특히, 사전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내자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감시와 실천적 참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격려사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며 연합의 활동을 독려했다. 첫 번째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으며, 두 번째로 사전투표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현장을 지키는 실천적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싸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패배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완전히 좌파 세력에 장악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남은 50일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잘못 치러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모든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감시에 참여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공명선거전국연합 출범식에서 발표된 세 편의 발제는,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문 황도수 (건국대 교수)
“사전투표는 헌법적 국민주권 훼손 우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 안에 내재된 헌법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그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선거제도의 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헌법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를 조목조목 짚었다. 당일투표는 ▲신분증 제시, ▲선거인명부 서명, ▲관리관 도장 날인 및 ▲일련번호 절취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모든 증거가 선거소송에서도 검증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반면 사전투표는 ▲지문 인식 기반의 전자 확인, ▲현장 프린터 인쇄된 투표용지 제공, ▲관리관 도장 생략 및 ▲일련번호 미절취 상태로 발급되는 구조로, 실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 이전에, 부정을 방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두 가지 현실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실물 관리관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선관위 규칙을 개정하고, ▲둘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여야가 각각 설치비를 부담하는 방식의 정당별 CCTV 설치 및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 감정이 아니라 제도, 불신이 아니라 투명성”이라며, 황 교수는 “선거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대표 박성현(사)역사문화센터 대표)
“사전투표 지정예약제·봉인지 개혁 필요”
이어 발제에 나선 박성현 (사)역사문화센터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의 허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두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도입이다. 현재 사전투표소는 선거인명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 투표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박 대표는 이를 “아불 투표(아무 데서나 불쑥 하는 투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서버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전자투표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 예약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사전투표도 사전예약 기반으로 선거인 명부를 미리 확정하고, 당일 현장에서 실명 확인 및 감시 참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잔류형 봉인지 도입이다. 현재 사용되는 봉인지는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고, 일련번호와 기록 관리도 없어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히 쓰는 ‘VOID’ 잔류표시 봉인지를 도입하고, 고유 식별번호와 사용 장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현행 방식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최악의 경우 범죄적 태도”라고까지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감시 문화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운동은 더 이상 소수가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 제양규(한동대 교수)
“시민 감시단 제도화 필요”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제양규 한동대학교 교수는 사전투표의 본질적 취약성을 짚으며, 기술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가 전자방식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투표의 실물성과 감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함이 4~5일간 보관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조작 위험에 주목하며, “봉인이 훼손된 채 개표소에 도착한 사례, CCTV 정지 화면 송출 사례 등은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자발적 시민 감시단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함 보관소를 감시하다 법적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시민 감시단이 교대로 보관소를 지키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 감시의 한계를 사람의 눈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 설명했다.
“시스템 신뢰 확보 위한 조직적 대응 필요”
마지막으로 박성현 대표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곳의 사전투표소, 240여 곳의 사전투표함 보관소, 1만여 곳의 본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대한 규모의 시스템을 정확히 운영하려면, 체계적이고 훈련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회원 가입을 통한 참여 독려, 지역별 대표 체계 구성, 현장 책임자와 본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변인 김혜수 청년
대변인 김혜수 청년은 "우리의 요구는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입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낭독했다.
1.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라!
2.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도입하라!(사전투표소별로 선거인명부 확정)
3.잔류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
4.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 CCTV에 더하여, 양대 정당 CCTV 설치를 함께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에 상시 공개하라!
▲공동대표 전한길(전한길뉴스 대표)
공동대표 전한길(전한길뉴스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나타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감독관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은 조작 가능성을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거부하면 결국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 요구사항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요구"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을 했다:
사전투표 용지에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 의무화: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에 감독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시행규칙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사항이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 확대: 기존 CCTV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야 추천 인사의 CCTV 추가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사전투표 용지 배부 시 투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 도입: 은행에서 번호표를 나누듯이, 투표자가 직접 용지를 받는 방식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사전투표함 개봉을 당일투표함보다 먼저 시행: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으로, 사전투표함을 당일투표함보다 먼저 개봉하여 개표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봉인지의 부실한 접착 문제 개선 및 파쇄식 봉인지 도입: 현재 사용되는 봉인지는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여 조작 우려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쇄형 봉인지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사전투표 장소 사전예약제 도입: 사전투표 장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투표자의 위치와 투표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 대표는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발생하면,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호수 목사, 공명선거 전국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우리의 요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민 모두의 요구"라며, "선관위와 정치권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우리의 제안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작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정중하고 단호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한길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호소"라며, "이 제안을 곡해하거나 공격하는 반응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명선거 전국연합은 공동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해 정중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집행위원 김용준 변호사(인권수호사회문화시민연대 대표)
성명서 낭독은 집행위원 김용준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사회문화시민연대 대표)가 하였다.
성 명 서
제도적 결함이 드러난 사전선거는 위험하다!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키자!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 이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國政) 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많은 국민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막연히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일투표는 선거 부정 가능성을 판단할 실물 증거가 수집되고 확보되는 반면, 사전투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중심에 있다.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진위를 가릴 ‘관리관 도장’이 없어 누구나 프린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들 투표용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인수의 확인 방법은 온라인 선거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출력물밖에 없으며, 온라인 출력물은 당연히 투표용지수에 맞춰서 출력한 것뿐이다.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시 선거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1. 투표용지의 진위와 2. 투표인수를 증명할 오프라인 증거자료는 수집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선관위규칙’ 을 제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더 기막힌 건 중앙선관위의 친인척 비리채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사무차장 등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선관위에 부정 취직, 전근시키는 범법행위를 무수히 자행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공명하고 정직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부정을 막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스스로의 공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고, 공명한 선거제도를 수립, 운영해야 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권을 통해 공명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지극히 간단한 선관위 규칙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사전투표를 공명하게 운영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하라!
2.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를 도입하라! (사전투표소별 선거인명부 확정)
3.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
4. 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 CCTV에 더하여, 양대 정당 CCTV도 함께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에 상시 공개하라!
2025년 4월 16일
공명선거전국연합
|
|
|
- [꾸미기]P10005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