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동행 캠프 강행 논란…“용인 S중학교, 안전 점검 없이 추진”
교육 · 곽영민 · 입력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용인시교육지원청에 강력 문제 제기
현행 규정상 해외 체험학습은 반드시 교육당국의 안전 심사를 거쳐야
이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연락두절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S중학교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단동 백두산을 향한 5박 6일 일정의 해외 리더십 캠프를 강행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2025년 4월 10일, 해당 캠프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행정 절차상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용인시교육지원청에 공식 조사 요청 및 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오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인천항을 통해 선박으로 중국 단동으로 이동해 백두산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월 3일,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연락두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이총영사관의 공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린 바 있다.
학인연은 이와 같은 외교적 위험 경고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 점검 없이 캠프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은 반드시 교육청의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S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해당 일정을 보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인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1. 중국 내 우리국민 연락두절 관련 안전 공지가 내려지는 상황으로 중국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 두절되는 방문객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2. 인천항을 통한 배를 이용하는 일정으로 그간 학교에서 배를 타고 가는 체험학습 및 캠프는 중단되어 왔음에도 재추진 되고 있는 것이다.
3. 일정 중에서는 단동으로 이동할 때 약 5시간이 소요 되며 중학생들에게 무리가 되는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4. 통일 독서 토론, 평화 토론, 6.25한국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진 단교 관광을 한다며 특정 사상과 이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5. 90명 이상의 인원수가 많은 단체 규모로서 1명당 100만원의 소요 경비가 매우 크다.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학생 30명당 교사1명 무료, 학생 20명당 교사 1명 무료라는 말이 돌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7. 무엇보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사전 안전 점검 없이 학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교육지원청에 점검을 요청하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바뀐 행정 절차가 아닐 수 없다.
8. 신청하는 학생에 해당된다고 하나 충분히 안전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리더쉽 캠프를 굳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홍보하여 학교의 치적으로 삼아 강행 후, 혹여라도 다른 학교까지 번져나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9. 무엇보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한다며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고통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인연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캠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시민들에게 실태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방학 중 캠프라 교육청의 관리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며, 용인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보고가 없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해외 체험학습은 반드시 교육당국의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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