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절차적 하자 결정적

사회 · 김영애 · 입력 2025.03.21 23:42

3월 21일(금) 15시~18시 30분까지 신촌에 위치한 코지모임공간 14층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현직 변호사 초청으로 진행된 모의 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전원일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은 실제 헌법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쟁점으로 탄핵소추의 절차적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이 다뤄졌다.

모의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절차적 하자 결정적
▲황교안 전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하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 탄핵심판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기로 결정 했다.

모의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절차적 하자 결정적
▲박주현 변호사(재판관 대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헌법 및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회기 내에 재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로 인한 절차적 하자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사유를 근거로 삼았으나,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였다.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사유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했음에도 새로운 의결 절차 없이 심판이 진행된 점이 절차적 하자로 작용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헌법재판소는 2003헌마814 결정례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으나, 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8:0 전원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용 변호사(재판관 대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실제 헌법재판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각하 결정 이후에는 대체로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향후 실제 헌법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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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AC 최원목 의장

모의재판을 연 KCPAC 최원목 의장의 취지의 글은 다음과 같다.

"우붕이들"이라 불리우는 마음이 젊은 집단이 있다. "우붕(牛棚)"이란 말은 소 외양간이란 말이다. 중국 의 문화혁명 당시 지식인들을 외양간에 가두고 핍박한데서 지식인에 대한 탄압의 의미로도 쓰인다. 문화혁 명 시대처럼 참담한 전체주의가 숨막히게 인간성까지 옥죄더라도 소우리에 갖혀서라도 소가 울부짓듯 진 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붕이라는 이름은 행동하는 진정한 지식인의 최고의 영예를 지닌 이름이다. 이념에 찌든 세력을 가장 화나게 하려면 진실을 말하면 된다. 우붕이들이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 고 가장 아픈 진실을 밝혀왔기에 온갖 세력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덮어 씌웠다. 아무도 주도하지 않고.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며. 누구라도 들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오로지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끝장토론을 통해 진실만을 살아남게하는 사이버 콜로세움! 이곳에선 섣부른 이념놀음하고 정치선동 하는 의견과 댓글들은 뼈도 못추리고 바로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붕이들은 좌.우, 보수.진보가 아니다. 우붕이들의 소울음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하고,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를 겸비한 우붕이 전사들이 세상을 누벼야 한다. 오프라인 언론이 정치권력에 장악되고 정당이 제 목소리를 상실한 지금으로서는 우붕이들이 국가 권력의 전체주의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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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AC 이광석 사무총장

I. 선관위의 선거관리 쿠테타에 저항하며 우붕이 등장

드디어 우리사회에 우붕이가 등장한 것은 2020년 5월이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네티즌들의 토론방으로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라는 사이트가 있었다. 이 사이트는 '프로듀스 101'이라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의 투표 조작 행위도 집단지성의 토론을 거쳐 그 증거를 찾아낼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가입해서 무제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사이트였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붕이들'이란 젊은이 집단이 집단토론을 거쳐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특이하게도 강세를 보이는 보수후보들도 사전 선거에서는 진보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한 일이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데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 실제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과 같다고 가정)에서 1/3을 빼서 진보 후보에게 보태주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더니. 상관관계가 100%에 가깝게 정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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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성 재판관을 맡아 열연하고 있는 강예지

이런 분석은 '심상정 미스테리'도 풀었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고양갑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의 심 후보만 사전/당일/총득표 비율이 39%로 유사하게 유지되어 대수의 법칙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간에는 당일투표에서 얻은 표비율(23%/35%)이 기이하게 사전투표 득표비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역전(민주 32%/통합 27%)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같은 진보후보인데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임이 입증됐다.

그러자 우붕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우붕이들은 하루아침에 극우 일베 음모론자들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기초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현격히 높은 현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주류언론을 덮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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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복 재판관을 맡아 열연하고 있는 권승호

이에 대한 우붕이들의 반격은 논리적이었다. 그런 반론이 맞는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지역구들과 무소 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득표 양상이 후자에서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김태호 후보가 출마한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 투표 지지율은 각각 20%/34%. 14%/37%로 비례하고 있다. 권성동 후보가 당선된 강원도 강릉 선거구를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44%/9%. 33%/12%로 비례했다. 이것은 사전 투표장에 진보후보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 대신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인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관리 분석 데이터 및 엑셀 파일을 공개함으로씨. 다방면의 시민. 유튜버. 해외거주 학자들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더 많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제 유튜버에 의해 추가적인 '선거조작 스모킹건'이 제시되있다. 한국의 대규모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국내의 자발적으로 합류한 수많은 지식인과 친중세력과 이를 조종하는 중국공산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정황증거도 제시됐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진실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 억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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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맡아 열연하고 있는 황승환

그 후 평범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강남. 서초. 교대. 지방. 해외에서까지 거의 매일 블랙시위가 발생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부정선거 시위에 대한 문재인 정부 공권력의 탄압은 점점 강화됐다. 그럼에도 블랙시위는 5년 넘게 개최되었고,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의 전개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였다. 이미 온라인에선 부정선거 증거들로 뒤덮였고. 선관위 발표 통계자료를 분석한 국 내외 부정선거 전문가와 통계학 권위자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선거부정 결론을 내리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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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변호인을 맡아 열연하는 유찬종

I. 입법쿠테타의 진행

그렇게 선거관리 쿠테타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행정부. 검찰, 감사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탄핵의 단행과 필수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를 시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을 완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려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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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변호인을 맡아 열연하는 김예성

IV.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경고

이에 윤대통령은 선관위 쿠테타와 입법부 쿠테타의 진상을 알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모의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절차적 하자 결정적
▲대통령측 변호인을 맡아 열연하는 김수아(좌), 증인으로 열연하는 김현중

V. 사법쿠테타가 진행중

이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대통령 체포로 사법 쿠테타가 진행됐다. 지금은 헌재에서 사법쿠테타를 완성하기 위한 모의가 진행 중이다.

VI. 우붕이 시민혁명세력으로 결집. 최후의 국민저항권 발동 중

여기 모인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선거관리. 입법. 사법쿠테타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평화적인 저항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오프라인 언론이 쿠테타 세력에게 장악되고 정당이 제 목소리를 상실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국가체제의 전체주의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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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대리인을 맡아 열연하는 최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