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탄핵 반대…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지는 중대한 위기”
정치 · 곽영민 · 입력
※ 본기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이 지난 2월22일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인천지부 제5차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월 22일 인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인천지부 5차 국가비상기도회’ 2부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 번영과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현재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그러나 지금 위기"
조 의원은 연설 초반,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인천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의 종들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며, “이제 인천이 그 열매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했던 희생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음모"
조 의원은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국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야당이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원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관할을 바꿔가며 영장을 시도한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미 한 차례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청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처럼 불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좌파 이념에 휘둘리고 있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과거에는 법관이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지금은 판사들이 선거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등 법원이 정치판이 되어 버렸다”며, "법원이 본연의 재판 업무를 뒤로 한 채 인기 투표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원장 홍장원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핵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조 의원은 탄핵 관련 집회와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특히 공영방송 KBS가 지난 1월 1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규모를 축소 보도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찬성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KBS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커지자 1월 12일 사과 보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반대 목소리 모아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조 의원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탄핵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 국민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2030 세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세이브코리아”를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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