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공정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
정치 · 곽영민 · 입력
※ 본기사는 황교안 총괄대표가 지난 2월22일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인천지부 제5차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
황교안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제2의 6·25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규정하며, 인천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회가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다”며,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편향된 재판 과정
그는 헌재 재판에 직접 참석했으며, 재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백한 증거를 기각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초시계가 걸린 재판
헌법재판소가 일정에 맞춰 서둘러 판결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보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는 이러한 급박한 진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대신문 질문서 제출 요구
황 대표는 반대심문 질문서를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증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리 질문을 알게 되어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대학 입시 시험에 비유하며, 시험 하루 전에 문제를 미리 알려주면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듯이, 헌재의 재판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장의 발언 논란
황 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헌법재판소에는 TF가 있으며, 본인은 그 TF가 작성한 대본을 따라 읽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은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함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집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시위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발을 당했다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전례 없는 탄핵 심판 방식
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을 같은 날 진행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에는 형사 재판,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출석”이라는 일정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도 이렇게까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방식이 간첩보다도 못한 대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의도
황 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정국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이를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 위반 지적
황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죄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애초에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가적 위기의 본질
황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국가적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싸우는 데 정신이 팔려 미래를 놓쳐 버리면 안 된다”며, 경제와 기술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가가 더욱 혼란에 빠질 것
황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라를 망하게 하고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 있다”며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
그는 “하루는 왼쪽으로, 하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혼란을 조성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며,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단결 촉구
황 대표는 모든 국민이 한 몸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며, 본인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설을 마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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