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왜 윤대통령은 계엄을 했나?

정치 · 곽영민 · 입력 2025.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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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 발언하고 있는 황교안 부방대 대표(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바표하기를, "왜 윤대통령은 계엄을 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김일성 장학생, 주사파 세력,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의 사주를 받는 친중(親中) 세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세력이 결탁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내란을 조장하며,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 야당이 국회에서 의석수를 부당하게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정선거의 결과로 형성된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끊임없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이미 국가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야당이 2025년도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며 민생 지원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횡포’라고 표현하며, 야당이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 독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정부 흠집내기와 발목 잡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원마저 선관위를 편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2020년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관련 증거조차 조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또한,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내란 수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편파적으로 움직였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 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선관위에 배치된 군인 수가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전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과 일부 사법기관, 그리고 특정 언론까지 결탁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후,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기관까지 장악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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