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아동성착취물 시청’... 문형배, 고교 동창 카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학부모단체 고발 기자회견

사회 · 에녹부흥타임즈 · 입력 2025.02.14 02:09

문형배 대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발생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주장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 강력 요청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퇴 요구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대표: 신민향)은 어제 (2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고발인 신민향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교육환경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의 대표이다. 회원의 대다수는 학부모들도 구성되어 있다. 마마무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보호에 앞장 서온 단체이다. 

피고발인1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발인 2는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 운영자 및 카페 가입 회원이다. 피고발인들은 문형배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대아고 15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한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가’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등과 같은 제목의 을린 글이 게제 되었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 대아고 동문 카페 낯 뜨거운 여성 나체 등 성행위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진이 올라 있다 하고 이 카페 베스트 글에는 ‘처제와 뜨밤’ ‘비상구에서 첫 경험 할 뻔한 썰’ ‘스웨덴 누드 해변 전경’ ‘유부녀의 속살’ ‘가정부 길들이기’ ‘자취방에 있었던 썰’등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글들이 300~1400회 가량 조회 되 있었다 한다.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다. 문형배 대행은 2009년 4월 오후 5시 10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에 작성한 댓글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보니….’라는 내용을 적었으며 다른 동기생들은 ‘부산 친구들 좀 몰아와라, 같이 죽치게...’, ‘형배야, 오랜만이네. 이제야 짬이 좀 나나 보구먼. 자주 들러’라고 쓰기도 했다. 이와 같이 문형배 대행은 법원 업무시간인 오후 5시경에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캡처되어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음란카페’를 가입하여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방관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미루어 짐작된다. 특히 청소년이 교복 치마를 입고 속옷을 보이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글에 문형배 이름으로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학부모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동성착취물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문형배 대행은 페이스북, 블로그 글 등 자신이 쓴 글 등이 논란이 생기면 삭제를 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피고발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명백하다. 

고발인은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수사과정과 결과에 따라 추가고발을 계획하도록 할 예정이다. 헌번재판관으로서 N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형배 재판관의 즉각 사퇴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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