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개헌 논의는 국민 배신하는 권력놀음일 뿐이다! 성명서 내
정치 · 곽영민 · 입력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개헌보다 먼저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선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오늘 "개헌 논의, 국민 배신하는 권력놀음일 뿐이다!"라는 개헌 반대 성명서를 냈다.
최근 유정복, 오세훈, 김태흠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며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단심제로 탄핵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권력은 오히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기득권 강화를 위한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헌 논의의 배후에 차이나머니가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헌법 개정이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개헌보다 먼저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유정복, 오세훈, 김태흠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앞장서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주호영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개헌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지만, 대통령제가 그렇게나 제왕적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정치 공작과 온갖 음모 속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대통령은 몇 개월 만에 단심제로 탄핵되는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시간을 끌며 임기를 채우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권력의 폐해다.
유정복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본질은 같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지방토착세력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면, 부정부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질 것이다. 결국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권력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될 뿐이다.
개헌 논의의 본질은 권력자들의 탐욕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논의 이전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권력을 제한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개헌 논의의 배후에 차이나머니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락하려 한다. 이들의 개헌 논의는 나라를 더욱 망가뜨리는 헛짓거리에 불과하다.
국민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개헌 논의는 단호히 규탄받아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개헌보다 먼저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5년 2월 10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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