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모 논평, 곽 사령관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뭉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곽 사령관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뭉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군 사령관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뭉개고 대통령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법연구회출신 판사들 문제가 국민적 의혹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을 근거로 내란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병주유튜브’는 애초에 곽사령관이 ‘인원들을, 요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김병주의원 등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곽 사령관이 ‘예’라며 ‘요원’답변을 번복한다.

통상 군에서는 병력을 ‘인원’이라 하고,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작전)요원’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곽 사령관의 번복된 ‘의원’진술은 오염된 것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 오히려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요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 ‘김병주유튜브’는 김병주가 곽사령관을 운동장에서 만난 후에 실내에서 촬영한 장면이란 점에서도 액면대로 믿기 어려운 동영상이다. 계엄이 실패했다고 여긴 군사령관이 살기 위해 오염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같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좌편향 의심을 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다.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과 정파성에 따라 영장발부했다는 국민의혹이 일었고, 이것이 불행한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번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 우리법연구회출신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여야 한다.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프랑스혁명 도화선이 된 바스티유감옥 습격사건과 비유되는 사법부불신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5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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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낸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나라정상화국민모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육사초석동지회, 갑질없는세상만들기(준), 건국우남회, 깨어있는시민연대, 공명선거실천연대, 꼼짝마저질정치, 국개빗자루, 국회해산시민행동, 대동세상연구원, 대안연대, 문화예술그룹물맷돌, 반국가세력척결운동본부, 비전만들기, 사회디자인연구원, 생각같은사람들, 선거정책연구원, 역사바로세우기연합, 애국민총연합, 자유언론포럼, 자유주의민주연합경남, 조중동절독운동본부, 탄핵반대연합 ,sns네트워크, 21C미래교육연합) 등 2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