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각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치 · 김영애 · 입력
2025년 1월 6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및 1,200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졸속 탄핵 소추안을 즉시 각하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취지설명: 국민의 힘 조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오늘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해 각 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헌법 정신 수호를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탄핵 소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심하보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발언에 나선 심하보 목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진실을 인식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선택과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증경총회장)
“헌법 질서를 흔드는 시도를 경계해야”
진유신 목사는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가 질서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 구절 “불리한 법령을 만들고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이사야서 10:1-3)를 인용하며, 언론과 정치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 신상철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상임회장)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신상철 목사는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상기시키며, “언론과 정치권의 행태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탄핵 소추안 각하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이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내란죄 핵심 사유 철회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다. 이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 무너진 것으로, 탄핵 소추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엄 선포는 헌법적 통치 행위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로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행정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청 사항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할 것.
졸속으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할 것.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것.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전국 청년연합, GMW연합 등 1,200개 단체가 이름을 올린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했다. 참석자들은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했다.
※동행취재 : 곽영민 기자
|
|
|
- KakaoTalk_20250106_190754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