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경제 · 곽영민 · 입력
※ 본 기사는 지난 12월4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토론회]를 정리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연재 1.
▲ 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인천광역시시의회)
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 지역 발전과 자기부상철도 활용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제자와 토론자들께 감사를 전하며, 영종 지역은 인천의 국제적 영향력과 물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항공 MRO 산업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2년간 운행이 중단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고속철도 전환을 고려한 발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영종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관광 수단을 넘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자기부상철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12월을 맞아 참석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영종 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 발제 및 진행: 구본환 한국교통대 교수
구본환 교수는 [영종지역 개발과 교통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의 발전 방향과 현재 문제점을 짚어 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1. 공항 경제권의 필요성 및 개념
구 교수는 공항 경제권의 개념을 소개하며,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 경제권이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 관광, 상업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결합하여 성장하는 지역 경제 구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제권은 공항 주변에 위치한 도시나 산업 단지들의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물류와 관광산업이 공항과 밀접하게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공항은 1세대에서 3세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항의 역할이 단순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세대 공항은 단순히 여행객을 위한 공간을 넘어, 글로벌 물류와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영동 지역의 개발 현황 및 문제점
영종 지역은 인천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지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수도권과의 연결이 중요한 지역인데, 현재 고비용의 민자도로가 많고, 교통의 편의성이 떨어져 물류나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3. 글로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인접 국가들이 더욱 빠르게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이미 공항과 물류 산업, 관광 산업을 결합한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법적·제도적 문제
영동 지역의 개발이 진전을 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필요한 정책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항 경제권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 주변의 토지 활용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5. 교통 문제와 발전 방안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고비용 민자도로가 많아 교통비용이 비싸고, 이로 인해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종 지역의 경우,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물류 산업은 물론 관광과 상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통망의 효율화, 민자도로의 비용 절감, 그리고 공공 교통망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발전해야 글로벌 경제 활동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 영동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영종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항 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공항 경제권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항과 물류, 산업, 관광 등 다양한 경제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공항 경제권의 범위를 넓히고, 그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토론: 이중호 전 인천 도시공사 사장
이중호 전 인천 도시공사 사장은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향후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며, 인천시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우려:
사업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유치된 자기부상철도가 현재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의 변화와 시범 운행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이러한 사업의 향후 성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운영 정상화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
이 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기존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궤도송법으로 전환되어 품질과 안전 관리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운행을 재개하고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및 개발과의 연계 필요성:
인천공항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자기부상철도의 2단계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2단계 사업이 영종도의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와 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비 및 재원 확보:
운영비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운영 주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법제화를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 강조:
인천시는 이 사업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 시설이 인천시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요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본환 교수 발제 모습
구 교수는 진행발언하기를, 자기부상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 평가와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정책적, 법적, 운영적 관점에서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인천 영종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아래와 같이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1. 경제성 분석(Benefit-Cost Analysis, BC)의 한계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경제성 분석이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특히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사업(예: 통일 관련 사업)은 BC 분석을 면제하고, 전략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인천 자기부상철도 사업에 적용해 보면, 경제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국가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2. 법적 근거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법 제정과 법적 실효성 강화를 통해 사업의 국책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당성 평가 면제와 같은 유연한 정책 적용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3. 운영 단계의 재원 확보 문제
일반적으로 건설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운영 단계의 재원 확보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철도와 달리 자기부상철도는 수도권임에도 벽지노선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어, 공익 서비스 보상금(PSO)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제3섹터 방식이나 도시개발 연계 방식을 통한 수익 기반 마련 필요성과 운영비 충당 및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5. 안전 문제 및 책임 강화
현재 궤도법이 도시교통법보다 안전 기준이 낮아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 사업 초기부터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토론: 윤정수 영종도통합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윤정수 영종도통합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지연 및 중단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요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주민 소통 부재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주민들이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현재 상태나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사업 지연 및 비효율 문제
대구와 광주를 제치고 인천이 자기부상철도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적 강점 때문이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시범 사업 후 2단계로 상용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점은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며, 이는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3. 주민 참여와 협조 요청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재개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원이 부족한 만큼,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4. 구체적인 발전 방안 제안
공항 주변과 영종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자기부상철도를 연결해 고부가가치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차 문제, 관광지 연결, 공항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자기부상철도 상용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5. 국가적 기술 자원의 활용
자기부상철도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비판하고, 주민들은 사업 재개와 함께 기술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종합하면, 자기부상철도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정보 부족과 정책 지연 문제를 비판, 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것으로 이는 자기부상철도가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진지한 토론 모습
구 교수는 진행 발언하기를, 자기부상철도 사업의 정책적 혼란과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항공사 등 주요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토론: 유제남 ㈜유신 부사장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과거 추진 배경, 현재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배경
인천시의 성공적인 유치: 과거 국토부 주도의 경쟁에서 인천시가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약 4천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아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유치했는데 당시에는 첨단 기술 도입 및 도시 철도 인프라 확충의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2. 현재 문제점
수요 부족: 현재 수요가 목표치의 10%에 불과,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이 낮아 운영 중단 상태에 처했다.
정책적 장애물: 도시철도법과 궤도운송법 간의 절차적 차이와 복잡성이 사업 추진을 저해하였다.
BC(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낮게 평가되며, 도심형 철도사업에 불리한 제도적 구조를 지적하였다.
장기적 도시 계획 부재: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영종도 전체 개발 계획의 부족으로 철도 수요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부재하다.
기술 개발 정체: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의 성공 여부가 관련 기술의 확산 및 국가적 연구개발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3. 해결 방안
도시 개발과 철도 연계: TOD(대중교통 중심 개발) 방식으로 역세권과 영종도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강조하였다.
제도 개선: 예타 기준 및 BC 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심 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
정치적 역량 활용: 도시철도법 또는 궤도운송법 적용을 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역량 강화.
첨단 산업 및 관광 활성화: 첨단 산업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 증대 방안을 모색.
기술 발전 및 글로벌 동향 반영: 자기부상열차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 지원 및 글로벌 사례 학습 필요.
그의 주요 발언은 첫째.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성이다.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와 역세권 개발은 단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장기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 협력 강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협력하여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주민 중심의 정책 추진: 영종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정책적, 제도적, 운영적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제도 개선, 기술 발전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임을 언급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구본환 교수의 발제 모습
구 교수는 진행발언하기를, 타당성 평가 제도, 정책 추진 방식, 그리고 철도 인프라 확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문제
초기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현재 운영 중단 상태에 이르렀으며,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고, 현재 운영 수요는 목표치의 10%에 불과하며, 영종도의 종합적 개발 계획 부재와 연결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고 했다.
타당성 평가 문제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도시철도법" 대신 "궤도운송법"을 택한 것은 타당성 평가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현행 BC(비용 대비 편익) 평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에서는 지역 개발 효과와 환경 요인을 반영해 평가하는 반면, 한국은 반영 항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기술적 문제와 가능성
자기부상열차의 건설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낮아 다른 지역 적용이 어려우며, 한국의 자기부상열차 기술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영종도 운영 실패가 영향을 끼쳤으며,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기술 활용 가능성은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 방안 제안
TOD(대중교통 중심 개발) 기반 도시계획 필요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당성 평가 면제 또는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해야 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편익을 고려해 철도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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