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김용희, 김대중 시의원 공동주최 4.10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 정책 세미나 가져

정치 · 곽영민 · 입력 2024.10.25 00:07

- 4.10 총선의 전자개표와 수개표 실상,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현실과 개선 방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등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

-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

※ 기사연재 #1.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민의힘당 김대중, 김용희, 허식 시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주관하여 [4.10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정책 세미나를 하였다.

허식, 김용희, 김대중 시의원 공동주최 4.10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 정책 세미나 가져
▲ 사회: 김수진 국투본 공동대표

식순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부는 김수진 국투본 공동대표가 맡았고,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부정선거 다큐 상영, 황교안 전 국무총회의 영상 축사, 허식시의원 축사, 김대중 시의원의 인사, 사진 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세미나 발제자는 허병기 명예교수(인하대학교 공과대학)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학술적 해부”, 시골촌부 공병호 박사가 “수개표 결과에 남겨진 개표기 조작 증거”,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 NPK수촉특위 공동위원장)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현실과 개선 방안”,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및 제도적 제안”을 각각 발제 하였다.

3부 토론에서는 장재언 박사(선관위써버까국민운동본부 대표)가 “22대 총선 가짜 국회의원 찾아내자”를, 권경희 발행인(메가포커스)이 “부정선거 의혹과 언론, 국회의 역할 및 선관위의 투명성 문제”에 대하여 토론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가졌다.

허식, 김용희, 김대중 시의원 공동주최 4.10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 정책 세미나 가져
▲ 영상 축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수진 공동대표는 전하기를, 거리에서 부정선거 투쟁을 한 지 4년이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싸워주심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빈 소개를 하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축사하였다.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4.10 총선 결과의 진실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준비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의회의 세 의원님들과 인하대학교 동문회 이학주 부회장님, 허병기 교수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4.10 총선의 전자개표와 수개표 실상,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현실과 개선 방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등 중요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입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짜 국회의원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선거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자료들도 많이 쌓였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후보 4명 중 3명이 부정선거 문제를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많은 이들이 부정선거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부정선거 문제를 넘어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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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허식 전 시의회 의장

허식 시의원(前시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축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학주 부위원장과 김용희 시의원, 이단비 시의원님이 함께 협력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유사한 세미나로 이어져, 부정선거의 위법성과 중요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파주에 보관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인하대나 인천 자유총연맹 시지부에 세우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대와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과서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9종의 역사 교과서 중 일부는 좌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배달국의 역사나 고조선의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4.10 총선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역사의 바로 세우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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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김대중 시의원

김대중 시의원 다음과 같이 인사하였다. “저는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 간의 결과 차이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전 선거에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패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 정보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 현실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래 국회에서 다뤄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지방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은 투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선거 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거 체제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과거 1980년대에 우리는 작은 부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지방의회, 시민들이 함께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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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인사하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젊은 세대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김대중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범죄자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4.10 총선 때 보수가 좀 더 단합하고 바로 세웠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덕분에 자유 대한민국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젊은 세대들도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보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또한 시의회에서 두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에 맞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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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성중경 목사(인천범시민단체 연합 대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중경 상임대표는 다음과 같이 인사하였다. “4.10 총선이 끝나고 아침에 결과를 보니,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상대 후보가 57명이나 승리했습니다. 그 57명이 63대 36으로 모두 승리한 것을 확인하고, 저는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아무런 소환도 없었고, 신청은 무시되었습니다.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인 저를 당연히 부를 줄 알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4월 1일에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제가 고발을 했는데도 소환 없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분노하여 매주 안보단체인 육사 출신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선관위와 대법원을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13명을 고발했지만 모두 기각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4.19 혁명 때처럼 국민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