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개정안’철회요구 기자회견 가져.
사회 · 김영애 · 입력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개정안’ 철회하라!
성 명 서
지난 9월1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23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4065)’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서의 소위 ‘혐오표험’을 급지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
개정안은 제2조 제7조에서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라고 저의하고 있다. 그런데 ‘멸시’, ‘위협’, ‘부정적인 편견’,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등 그 뜻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성 성해위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의견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변경) 허가에 대한 반대 표현 등이 모두 소위 혐오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동성애, 양성애과 성전환 차별금지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역시도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나아가 이 개정안은 제8조 제5항 제2호에서 혐오표현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고, 과도한 노출과 선정성, 음란·퇴폐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와 낙태 반대 집회 역시도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길원평 교수(한동대석좌교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이 집회 및 시위에 주최자가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표현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ㄹ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 제18조 제2항 및 현행법 제24조 제5호). 즉, 집회에서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경우 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를 비판하는 표현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신상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러한 개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퀴어축제 반대 집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고, 소위 혐오표현을 한 주최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민주주의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 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장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성무, 이용선, 박수현, 김한규, 박선원, 채현일, 전용기, 황명선, 한병도, 박희승, 이광희, 최민희, 김 현, 김영배, 조계원, 고민정, 정태호, 주철현, 이기헌, 강준현, 정진욱, 정준호 의원이 동반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에 대해 오로지 찬성만을 하도록 강요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위헌적 독재법이다.
▲김미성 공동대표(GMW연합)
우리나라를 ‘젠더퀴어 독재국가’로 만들겨고 하는 이 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발의자들은 즉시 이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강행 추진된다면,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외 1200개 단체 일동
*참여단체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우너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기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동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강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유교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동행취재 :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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