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수촉특위 세미나- 4.10 총선결과 분석과 선거소송의 현실진단 그리고 대안
교육 · 곽영민 · 입력
오늘의 세미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의 개선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술적 법적 어떤 제도의 밑받침이 제공될 것을 기대해
※ 기사연재 #1.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지난 9월19일 오후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강의실에서 “부정선거수촉특위세미나”를 [4.10 총선결과 분석과 선거소송의 현실진단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하였으며, 이번 세미나 주최는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에서, 주관은 NPK부정선거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하였다.
▲ 인사: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 대학원장
총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이지현 NPK상임이사가 맡았으며 국민의례후 인사는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 대학원장과 맹주성 NPK 대표가, 축사는 황교안 前 국무총리(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와 민경욱 前 국회의원(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서승직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하였으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2부 세미나에서는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승기 교수(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빈 데이터분석전문가가 “대수의 법칙과 선거 결과”를,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제22대 총선결과의 학술적 검증 결과”를, 권오용 변호사(NPK수촉특위 공동위원장)가 “선거소송의 현실과 대안”을 각각 발제하였다.
3부 토론에서는 맹주성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와 NPK 김미영 사무총장이 하였으며, 플로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 인사: 맹주성 NPK 대표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 전대학원장은 인사하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꽃피울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 선거가 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선거 소송이다. 오늘은 그 선거 소송과 관련이 돼서 말씀들을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 소송은 학술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선거법 위반로 인한 피해를 본 후보자가 유권자들이 법적 구제 수단을 확보해주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준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소송은 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선거 부정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부정행위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선거 소송으로 빨리 후보자를 취소하거나 무효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후보가 실제로 임기를 마치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 또 선고 소송은 가급적 짧은 기간에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선거 무효 판정 등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국 선거 재실시하는 부담 등이 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에 의해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심지어는 해킹 등으로 인해서 상대편 진영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선거 조작 부정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의 세미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의 개선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술적 법적 어떤 제도의 밑받침이 제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쳤다.
▲ 축사: 황교안 前 국무총리(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
맹주성 이사장은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추석 연휴 때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나라를 잃은 유대인 방랑자들이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강가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어서 영토를 잃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이 없어졌다 이러지만 요즘 시대는 고향이 뭔가? 나라를 잃어야 고향을 잃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체성 즉, 정신적인 고향 이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고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사이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또 노예들이 합창하듯이 합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지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2020년 4.15 총선 때 126건의 소송이 있었으나 거기에서 대법관들이 한걸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최후의 보루는 뭔가? 대한민국 한 국가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그것은 법정신에 입각한 대법원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완전히 법을 지켜야 하는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람들이 범죄자였다. 대법관이 부정선거 저지른 최후의 범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대법관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의적으로 과학이 무시된채 자의적으로 기각시키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법치가 썩어 문들어지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조만간 고향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즉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뒤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
대법관은 반지성적 비과학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중앙선관위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 주었다. 뭔가 증명을 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털끝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이 보전 신청한 증거를 증거 인멸을 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관들이다. 부정선거는 뭔가? 헌법 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중에 범죄 아닌가? 대법관의 그런 터무니없는 판결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공직자 선거는 부정행위가 디지털 부정선거 행위가 일상화되었다. 한 개의 선거도 예외 없이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부정선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현 정권에서 무거운 침묵과 더욱이 국민들의 침묵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처음에는 뭔가 될 줄 알았으나 수년 동안 국민들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국민들의 침묵을 더 원망하게 되었다.
오늘 4.10 총선 부정선거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며, 현재 부정선거 수사 문제는 수면 아래로 점점점점 가라앉고 있다. 오늘 이 세미나의 내용은 어느 날 노예들이 국가를 되찾아서 황금빛나는 합창을 하듯이 부정선거 수사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튼튼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 좀 해주시길 바라며, 범죄 행위 중에서 가장 무겁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가 뭔가? 이재명의 대장동인가? 아니면 채상병 문제, 탄핵 문제인가?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부정 선거만큼 무거운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고향을 잃고 그리움에 합창을 하시겠는가? 아니면 잃기 이전에 희망의 합창을 하시겠는가?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자리를 제공해 주신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신 권오용 변호사께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며 인사를 마쳤다.
▲ 축사: 민경욱 前 국회의원(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하기를, 4년 반의 노력 끝에, 부정선거에 관해 많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국정원이 나섰고, 일부 언론의 많은 보도도 있었으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 4명 중 3명이 부정선거를 언급했고, 사전투표 폐지 법안 내는 일에 함께 하기로 한것이었으며, 시민들이 여러 군데, 제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에서는 18군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소송은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지금 벌써 4달이 지나 얼마 남지 않았다. 검증 안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번 4.15 총선에서 1년 2개월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재검표를 시작했었는데 그 뒤에 너무나 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선거 세력들은 계속 부정선거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고 있으며, 숨기다 들킨 것은 즉시 바꿔 새로운 부정선거 꼼수를 마련하고 있다. 참으로 사악하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고, 더욱 힘써야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제도개선은 아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부방대는 수사 촉구를 위한 고소, 고발과 현장 집회, 시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어 안타까우나 통진당 해산에 14년이 걸렸듯이 중단하면 지는 것이며,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날 것이이며, 나는 대한민국에 선거정의가 세워지도록 끝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세워냅시다라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 축사: 서승직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민경욱 前국회의원은 축사하기를,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딛었다. 당시 저는 7살이었으며, 이후로 인류는 6번 달에 갔다 왔고 모두 12명의 우주인을 우리가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리를 그들은 음모론자라고 부른다. 4년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도 우리를 음모론자로 여긴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일장기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 아파트 신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를 보여주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본드로 붙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도 본드가 아니라 정전이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투표지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는 해괴한 주장을 더 믿는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63대 36이나 100대 39, 또 서울시 425개 행정동과 경기도 599개 행정동에서 예외 없이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유리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특정 사이비 종교에 미친 광신도 컬트 혹은 음모론자로 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바로 그 음모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주 통째로 모였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용기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 계신 맹주성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 로이킴, 조수아, 공병호 박사님, 김미영 원장님, 황교안 대표님, 장용후 대표님, 한성천 선생님, 천창룡 동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4년 동안 한결같이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쌓아온 의로운 변호사들, 권오용,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또한 올해 4월 10일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후에 혜성같이 등장한 시골 촌부인과 장재원 박사님 같은 분들도 우리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분들은 세상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분들이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부정선거는 어느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한가하게 말하는 대법관을 비롯한 이 사회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마음속 깊이 비웃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로운 의인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한 분의 새로운 의인이 와 계시는데 바로 홍성빈 의사 선생님이시다. 혼자 고민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신 홍 선생님은 진료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하셨다. 저는 인간이 달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그것은 제가 55년 전 제 눈으로 달 착륙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도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1부. 사회: 이지현 NPK상임이사
아폴로 11호는 그 역사적인 날 달 표면에 가로 세로 60cm의 반사경을 설치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오늘도 그 반사경에 레이저를 쏜 다음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의 시간을 계산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반사경은 오늘 밤도 지구에 레이저를 반사하며 인간이 달에 다녀온 증거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오늘 홍성빈 선생님과 허병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놀라운 성찰이 우리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저 달에 설치된 반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싸워온 지난 4년 반, 싸워온 결과물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계속 싸올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한두 분씩 그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제 11월 5일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큰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다는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피해로 다 이긴 선거를 놓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선거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제1 정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분에 대한 호오의 감정은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정선거를 싸우는 우리들에게는 큰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월 5일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싹 들 수 있다. 더 큰 희망을 볼 수 있다.
▲ 국민의례 모습
미국에서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나고 그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를 음모론으로 보는 분들 혹은 그 가운데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던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이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우리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큰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확신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11월 5일 며칠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고쳐야 되는 그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함께 싸워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쳤다.
▲ 세미나 모습
인하대 명예교수는 축사하기를, 물론 부정선거 참 분노할 일이다. 사실 마음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참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한 것이 참 부끄럽다. 어느 책에,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뭐를 가르칠 것인가 상당히 교수로서 참 마음이 무겁다. 저는 인화대학에서 약40여년 교편을 잡고 10년 전에 퇴임을 해서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데, 인하대학은 교훈이 진(眞)이다. 인하대학의 설립자는 이승만 박사로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학이 저는 인하대학, 민족의 대학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인 민족의 대학에서 꺼져가는 이 부정 선거의 불꽃을 살려서 정의가 살아나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학에서 수치 해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 분석을 했다. 그래서 대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생 대학원에서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하는 일을 많이 했다.
▲ NPK 김미영 사무총장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엄청 많음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저는 전라남도 완도 진도 해남의 박지원 후보와 곽봉근 후보를 제가 비교해 본 결과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박지원 후보가 93% 플러스마이너스 1.5, 곽봉근 후보는 7%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정확하게 사전 선거나 본 선거나 정확하게 일치한다. 제가 민경욱 전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산다. 이 지역구에 좌우 계층의 사전 선거는 플러스 12.5, 본 선거는 마이너스 12.5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저는 평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딩을 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확신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참 서글프다.
여러분들게 정말 경의를 표하며, 지금 여의도에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내고 있다. 그들 중 단순한 거짓말쟁이들이 아닌 범죄에 대해 이게 분노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며,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서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 세미나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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