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타오른 ‘참정권 수호’의 불꽃, “6.3 지방선거 무효 및 전면 재선거 실시하라”
곽영민 · 입력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 책임론 대두... “재선거 거부 시 전국적 탄핵·정권 퇴진 투쟁 전개
10만 주권자 명예 기금 조성...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장기적 시민 저항 운동 선포
국회에 ‘재선거 특별법’ 제정 요구... 사전 투표 투명성 강화 및 수계표 표준화 제안
[인천=코리아인사이트]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인천에서 주권 회복을 부르짖는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2026년 6월 20일 오후, 인천 주안 시민회관 옛터에서 '국민참정권 수호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창립대회 및 참정권 수호 인천 선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우중이었으나 종교계, 법조계, 정계 인사를 비롯해 청년 대학생과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여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의 박탈을 규탄하고 전면적인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 기관의 중대한 직무 유기”
투쟁위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권자 수에 합당한 투표용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 발길을 돌리게 한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국가 기관의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인천 연수구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약 7,149장의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최대 105분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생명을 잃었다"며 선거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주권이 침해당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행정적·법적으로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과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투쟁위는 국회에 대해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와 수계표의 전면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부에는 유권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증거보존 절차를 신속히 승인하고 법정 기한 내에 투명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연시킬 경우 "주권 침해의 방조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치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선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만약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 촉구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교육계와 청년층의 분노, “공정과 정의 바로 세워야”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였던 이대형 후보는 찬조 연설에서 "0.76%라는 초박빙의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것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라며, 100만 표가 넘는 무효표 발생과 투표용지 부족 등 절차적 의혹을 법치주의적 조치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 기관의 과실로 인한 재개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주영 청년 대표는 인천 선관위 앞에서의 노숙 투쟁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백승현 학생 또한 "부정 선거의 검증 없이는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산 시스템의 수치 오류와 투표함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당일 투표와 수계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규학 감독, 윤보환 감독 등 주요 연사들이 발언하며 대회의 진행을 이끌었다.
향후 계획: 10만 주권자 명예 기금 조성 및 연구소 전환
투쟁위 백석두 상임의장은 이번 대회의 취지와 참정권 수호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러 국내외 사례를 들어 재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정권 박탈에 대한 규탄과 권리 수호
백석두 의장은 이번 대회의 목적이 박탈당한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바로잡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참정권을 "하늘이 부여한 인권(천부인권)"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 정의하며, 스스로 권리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노예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인용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만드는 수단이 바로 선거와 참정권임을 강조했다.
해외의 재선거 사례 제시
백 의장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전면 재선거를 실시했던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오스트리아 (2016년):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전 개표 및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등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어 대통령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케냐 (2017년): 전자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과 서버 공개 거부를 헌법 유린 및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 사법부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 재선거를 치른 사례를 "민주주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선거 정의를 위한 투쟁 및 요구 사항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슬로건으로 ▲선거 무효 ▲전면 재선거 실시 ▲책임자 처벌을 제시했다.
책임론: 헌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직의 가치: 미국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임을 강조했다.
전국적 확산: 인천 주안 시민회관 옛터에서 시작된 이 함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쟁위 사무총장 이세연 목사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선관위 핵심 간부 고발 ▲참정권 침해 지역 재선거 쟁취 ▲정권 퇴진 운동 불사 등을 선언했다.
향후 이들은 인천 인구의 10%인 30만 명이 참여하는 '1인 1만 원 명예 기금 운동'을 전개하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민 투쟁의 재정을 확보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 대회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는 집약된 네트워크와 기금을 기반으로 인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영구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전환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대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애국가를 제창하며, 인천에서 타오른 선거 정의의 불꽃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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