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참정권 바로 세우겠다”… 국민참정권수호투쟁위원회 발기인대회 개최
곽영민 · 입력
인천 흰돌교회서 출범… 재선거·선거법 개정·법률대응 추진 선언
[코리아인사이트=인천] 흰돌교회(원로목사 서명섭)에서 ‘국민참정권수호투쟁위원회’ 발기인대회가 15일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재선거 요구와 선거법 개정, 법률적 대응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는 시민사회,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관계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오직 국민의 참정권 회복이라는 가치 아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초대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백석두 상임의장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일”
행사 사회자는 발기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 주권의 핵심인 선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낭독된 발기 취지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 측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 운영 문제와 유권자들의 불편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발기문은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다”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사회/ 준비위원 장순휘 회장((사)강재구소령선양사업회)
상임의장에 백석두 선출… “법률과 제도로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심의 후 조직 구성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거쳐 백석두 상임의장이 선출됐다.
백 상임의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이 운동은 특정 진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절차와 제도 개선 운동을 병행하겠다”며 “청년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지문 낭독 및 경과보고/ 준비위원 이세연 목사
성명서 채택… “재선거 실시·선거법 개정 촉구”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참정권수호투쟁위원회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을 향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재선거 실시 요구 ▲선거법 개정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소송 심리 ▲참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국가 권력 정당성의 근거”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됐다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적 감시와 참여를 통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 임시의장/ 이광호(전 미추홀구 부구청장)
법률지원단·청년위원회 구성… 장기 시민운동 예고
위원회는 향후 활동 방향도 공개했다.
우선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선거무효 및 관련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6월 20일 대강연회를 시작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평역 광장 일대에서 집회와 시민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 참여형 운동을 지향한다”며 “참정권 회복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적 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축사/ 서명섭 목사(흰돌교회 원로)
서명섭 원로목사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행사가 열린 흰돌교회의 서명섭 원로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 주권이 바로 서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시민들이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말미 단체 기념촬영과 함께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관련 시민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선거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향후 재선거 요구 및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법률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사/ 이대형 교육감 후보
▲격려사
▲ 성명서 낭독
-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