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정복 시장 “투표용지 부족 전대미문 사태”…국정조사·특검 촉구
곽영민 · 입력
“투표용지 부족은 헌정질서 유린”
투표용지 부족·사전투표 논란 언급…국정조사·특검 촉구, 사전투표 폐지 주장
【코리아인사이트=인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전국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오늘(6월7일)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전면적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일부 지역 개표 결과를 둘러싼 의혹 제기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 행정실수 아닌 참정권 침해”
유 시장은 인천에서도 실제 투표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착오나 준비 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경우 선거 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모습
사전투표 수치 논란 언급…“국민 의혹 해소해야”
유 시장은 일부 지역 사전투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동일한 숫자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재검증 요구와 항의성 집회, 대학가 대자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선거관리 당국은 관련 절차가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 향한 직격탄…“독립성 뒤에 책임성 사라져”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유 시장의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유 시장은 “선관위는 그동안 가족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반복된 관리 부실로 국민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견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선관위 체제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부분 보완 수준이 아닌 해체 수준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무처 재편 ▲외부 감사 의무화 ▲개헌을 통한 현행 선관위 체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 주요 민주국가 다수는 대한민국과 같은 독립 헌법기관 중심 체제가 아니라 정부 책임형 또는 독립기구 병행형 선거관리체계를 운영한다”며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이재명 정부 향해 공개 압박
유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정부가 ‘선관위 소관’이라는 태도로 거리를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2일 본투표제 전환” 제안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유 시장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조건 아래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현행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직장인·청년·군인·자영업자 등의 투표 편의를 위해 ‘2일 본투표제’를 도입하고, 부재자투표를 확대해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신뢰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지역 현안 차원을 넘어, 선거 신뢰와 국가 민주주의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특히 유 시장이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사전투표 폐지’ 등 민감한 정치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선거관리 당국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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