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는 카이스트 성중립장실 ‘모두의 화장실’ 3년째 공중화장실 기능 상실 한 채, 세금만 줄줄 세고 있어...

곽영민 · 입력 2025.11.21 10:16

[코리아인사이트=대전] 2025년 11월 19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카이스트 성중립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을 현장 방문하여 3차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2024년, 2025년 3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후에는 모두의 화장실이 있는 IT융합빌딩 앞에서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카이스트 성중립화장실은 사용자가 거의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며, 여전히 악취가 심하여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카이스트는 공중화장실로 인정을 하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공중화장실등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남녀 화장실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카이스트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해야 할 화장실을 오히려 카이스트 대학의 명성과 시민의 화장실 사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기자회견 모습(사진=학인연) 

2023년 실태조사와 민원 제기 후에 모두의 화장실에서 여자장애인 화장실로 변경된 4층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가 없어 변경한 것으로 보임) 이번 3차 실태조사까지도 장애인 화장실의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과 변기에 장애인 등받이도 없었다. 좁은 공간에 기저귀 갈이대만 그대로 있어 여자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사용자가 거의 없는 화장실임을 인증할 뿐이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실태조사 후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카이스트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서도 ‘모두의 화장실’은 4층 이상에만 설치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카이스트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근무하는 교수들은 악취 나는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카이스트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에 사용자 없는 모두의 화장실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녹과 곰팡이난 화장실 세면대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다. 카이스트는 ‘모두의 화장실’은 남·여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화장실로 국민의 편익 증대 등에 더욱 기여하는 화장실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를 안다면 과연 ‘모두의 화장실’을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곰팡이 핀 세면대와 적치된 플라스틱 함, 기저귀 갈이대 상태가 ‘모두의 화장실’은 듣기 좋은 이름뿐이라는 것으로 보여준다. 기저귀 갈이대는 90도 각도로 펼쳐지지 않았고 육안으로 보아도 위생 상태가 불량함을 알 수 있다. 기저귀갈이대 사용 주의 사항도 붙어 있지 않았다. 아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사항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 모두의 화장실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카이스트의 모두의 화장실 앞의 불법촬영 수시점검이 성범죄 발생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 휴지가 놓여있고,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 

카이스트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할 대전시 유성구청은 여전히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을 악취와 비위생적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카이스트 대학의 관리 주체인 대전시 유성구는 모두의 화장실을 남녀 구분이 된 공중화장실로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3년간 카이스트 화장실은 악취가 나고 사용자가 없는 화장실로 방치되어 공익을 침해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학인연 시민단체는 카이스트와 대전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폐쇄 명령과 개선을 3년째 요구하고 있으며 철폐을 위해서 공론화를 지속할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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