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수갑은 국민 전체에 채워진 것"... 이재명 정권의 '정치 폭력' 규탄
곽영민 · 입력
"이진숙 수갑은 국민 전체에 채워진 것"... 이재명 정권의 '정치 폭력' 규탄
"체포 사유는 '개소리', 김현지 의혹 덮고 방송 장악하려는 악행 중단하라
[코리아인사이트 서울]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이하, 방미통저지모임. 주요셉, 한성천, 박소영 공동대표)은 3일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의 체포를 "정치 폭력, 인권 말살"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 모두발언: 박소영 공동대표
참석자들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강제 퇴임당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된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유신 때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은 이재명 정부의 악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임을 밝히며 국민의례와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으며, 기자회견 진행 중 경찰이 방송차량을 몰고와서 집회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겠다고하자 자신들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박은희 대표와 박소영 공동대표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고 마쳤다.
▲ 발언: 주요셉 공동대표
사회자 및 공동대표 박소영 대표는(전 국가 교육원,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참석한 애국 국민, 유튜버, 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 수갑 찬 모습은 '국민 전체에 대한 압박'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수갑 찬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이영풍 KBS 전 기자는 "그 수갑은 이진숙만 찬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국민이 차게 된 것입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이진숙이다"라고 외치며 연대를 표했다.
▲ 발언: 이영풍 대표(전 KBS기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수갑 찬 채 압송되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안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통탄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리한 고발, "개소리" 일축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제251조(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으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사유가 "강아지들이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개소리인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발언: 한민호 대표(자유행동시민연대)
• 이중 잣대 비판: 이영풍 기자는 "이런 걸로 될 것 같으면 이재명 벌써 구속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영장은 이렇게 빨리 발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정무직의 역할: 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을 지적하며, 정무직은 나라가 위급할 때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도록" 법적 취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탄핵 정지 시점 발언: 성명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인 2024년 9월에 나온 내용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지 않던 시점이었기에, 이는 "악의적이고 무리한 고발"이라고 규정했다.
▲ 한성천 공동대표(한국공정선거연합회)
■ 체포의 배후: '김현지 의혹' 물타기와 방송 장악
참석자들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가 이재명 정권의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풍 기자는 체포의 가장 큰 이유로 ‘김현지 의혹’을 꼽으며, 이재명 정권이 "김현지의 추석 밥상 메뉴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학부모 교권보호 연대 신민영 대표도 학부모들이 김현지 의혹에 관심을 갖는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국민들에게 추석 밥상에서 이 의혹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은혜 사무총장과 이영풍 기자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친민주당/친민노총 세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발언: 김은혜 사무총장(방미위저지모임)
■ 영등포 경찰서장 ‘지지환’은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참석자들은 체포를 집행한 영등포 경찰서장 지지환을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또는 민주당의 "¹따까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김은혜 사무총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9월 27일에 경찰서 형사과장과 약속하고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오로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셉 공동대표는 "이진숙을 겨누던 칼은 지지환 서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라며 역사의 심판을 경고하고, "지지환 영등포 경찰서장을 즉각 구속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 배후를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대표)
■ 국민에 대한 호소: "침묵하면 모두 처단될 것"
성명서 낭독을 통해 모임 측은 "우파 유죄, 좌파 무죄"의 형국을 규정하며, 이진숙 축출 사건이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에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 경고했다.
주요셉 공동대표는 나치 시절 ²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를 인용하며, 지금 독재 체제 이행에 침묵하고 방관하면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다 처단되고 말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 발언: 신민향 대표(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 기자회견 주요 요구 사항 및 향후 일정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축출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우는 악행을 중단하고 인권 말살을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짓밟고 언론 방송을 장악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지지환 영등포 경찰서장을 즉각 구속하고 그 배후를 밝혀내라.
▲ 기자회견 모습
주최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내일(기자회견 다음 날) 오후 3시에 결정될 예정이며,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잠시 휴식 후 오후 5시에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밤에는 철야 기도회 및 농성을 진행하여 석방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자 주:
1. 따까리: 경상도 사투리, 속어로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2. 프리드리히 구스타프 에밀 마르틴 니묄러(Friedrich Gustav Emil Martin Niemöller)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로 나치 독일 시기 독일 내에서의 반 나치 투쟁을 이끈 인물이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로 유명하다.
이 고백문은 현재 다양한 시로 여러 버전이 존재, 아래 시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세워진 기념비문이다.
나치가 공산당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카톨릭교인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교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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