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신봉기교수, 유튜브 통해 민주정부 사법 리스크 관련 현안 집중 진단해
곽영민 · 입력
[코리아인사이트] 신봉기 교수는 10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신봉기tv]를 통해 최근 정치·사법 현안을 분석하며 민주당 정부와 사법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 집단복귀 논란, ▲위철환 변호사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안전장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검 파견 검사 집단복귀 논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 소속 검찰청 복귀 의사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자, 여권은 이를 “집단항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이라며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와 특검은 외형상 무마에 나섰으나 압박 기조는 유지되는 모양새다. 파견 검사들은 “본직으로 돌아가 민생 사건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며 사표 제출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철환 변호사 중앙선관위 임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변호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노태학 위원장 임기 종료 이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관위 운영권이 대통령 측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위한 안전장치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칼럼과 SNS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안전장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 교체와 인사 차단, ▲대법관 정원 확대 법안 추진, ▲재판 관련 헌법소원 도입, ▲배임죄 폐지 시도,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사법제도 변형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국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로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신봉기 교수는 방송에서 “국회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기 교수 주요 약력:
경북대 로스쿨 교수('12-'14 원장), 독일 Münster대 법학박사('89.5), 헌법재판소('89-'97), 동아대법대('97-'06.2),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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