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각하 촉구

곽영민 · 입력 2025.03.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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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정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로서 그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하는 윤상현 국회의원 

2025년 3월 13일, 서울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와 1200여 개 시민·종교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즉각적인 각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종호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죄가 삭제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따라서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헌재가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는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로서 그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발언: 진유신 목사(인기총 증경대표회장)​

진유신 목사(인기총 증경대표회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으며, 신속한 해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거짓과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헌재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항의하는 국민들과 123명의 기독교인, 500명의 국민 변호인단이 탄핵 인용 시 순국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 충정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 발언: 신동흥 목사(자유민주총연맹 경기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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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흥 목사(자유민주총연맹 경기도의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적이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 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적 저항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에 어긋나고 불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헌법 재판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탄핵이 기각되어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지켜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 성명서 낭독: 권경희 대표(메가포커스 발행인)​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권경희 대표(메가포커스 발행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불법 탄핵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거대한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진보·친노 공산 세력에 의해 입법, 사법, 행정, 노동, 언론, 안보, 교육, 국방, 선거관리 등 국가 주요 기구가 장악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를 내란죄로 몰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세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수기총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발언자들이 연설을 통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종호 목사(세이브코리아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세이브코리아 사무총장)는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리며, 목회자로서 탄핵반대 집회자들과 단식 투쟁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내란죄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삭제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의 삭제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성립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국민과 역사 앞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 신동흥 목사(자유민주총연맹 경기도의장)​

신동흥 목사(자유민주총연맹 경기도의장)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반역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 목사는 탄핵 심판이 강행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기각을 촉구했다.

▲ 발언: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는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탄핵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언: 진유신 목사(인기총 증경대표회장)​

진유신 목사(인기총 증경대표회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이 깊이 새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이훈 목사(건사연 대표회장)​

이훈 목사(건사연 대표회장)는 "을사년을 떠올리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에서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의를 각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언: 한익상 목사(한반교연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한반교연 대표회장)는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기독교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공산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고 경고하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역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면 국가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행동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명서 낭독: 권경희 대표(메가포커스 발행인)​

성명서는 권경희 대표(메가포커스 발행인)가 낭독하였으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1200여 개 시민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보낸 강력한 경고의 내용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따라 불법 탄핵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하여 국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성명서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법 탄핵을 강행하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헌 행위이며,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 쿠테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부터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대통령 탄핵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부터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경제와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불법 탄핵 강행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 불법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강행한다면 형법 제87조에 준하는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정연석 목사((사)자유언론국민연합 중앙집행위원) 

성명서의 끝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원창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하 의견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당당히 정의를 실현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헌법재판소가 민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탄핵을 강행하면, 국민의 저항권 발동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심은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폭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불안과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돌아갈 것임을 엄숙히 경고했다.

▲ 김인희 전도사((사)무지개 사무국장) 

이 성명서는 2025년 3월 13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및 1200개 시민 종교단체의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며, 이번 기자회견은 수기총과 시민·종교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언자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공동취재: 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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